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지난해 지방세 사상 첫 100조 돌파…부동산 급등 영향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5:26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5:26

행정안전부,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전자증명서 서비스, 전자정부 수출실적조사 통계 처음 반영
주민등록인구, 전년比 2만여명 줄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취득세 징수액이 늘면서 지방세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넘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를 25일 발간했다.

지방세 변화 추이(2011~2020)/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이번 통계연보는 지난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에서 총 321개의 통계가 담겼다. 특히 전자증명서 서비스, 전자정부 수출실적조사 결과 통계가 처음으로 반영됐다.

우선 지난해 지방세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2.8% 증가한 102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9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지만, 지난해 집값 급등 영향으로 취득세 징수액이 증가하면서 또 최고치를 넘어섰다.

반면 국세는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7%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조세 규모는 38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도 263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3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인력운영비가 12.5%, 환경이 10%, 교통 및 물류가 7.9%, 농림해양수산이 6.6%, 국토 및 지역개발이 6.2%, 교육이 5.3%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전년에 비해 2만838명(0.04%) 감소한 5182만9023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49세(1971년생, 93만9344명)였고, 평균연령은 전년대비 0.6세 높아진 43.2세였다. 남성은 42.0세, 여성은 44.3세로 여성이 2.3세 높았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도 전년도에 비해 85.4%(87만483건) 늘어난 188만9200건을 기록했다.

최훈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증거 기반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신문고 신고(2014~2020)/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