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청년 15.2만명 월 20만원 '월세특별지원'...5년간 24.5만호 주택공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5:07

정부, '청년특별대책' 발표..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도입…취약계층 주거 지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주거취약청년 15만2000여명(정부 추산 대상자)에 대해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월세 특별 한시지원이 신설된다.

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 청년주택 5만 4000호를 비롯해 5년간(2021~2025년) 총 24만 3000호가 공급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확대돼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시화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홀로서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교육비·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 등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청년특별대책 요약 [자료=국무조정실] 2021.08.26 fair77@newspim.com

세부적으로는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 신설된다.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바우처'와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이 도입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적극 지원된다. 청년들의 미래 개척을 위해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확산하고, IT·AI·BIO 등 신기술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정비와 함께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 일자리 도약 장려금제 도입

민관협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일자리 창출방안, 직업훈련 강화도 올해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추진된다.

정부는 수요창출형 청년일자리를 목표로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9월 내 정부내 TF를 구성, '기업과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해 참여기업·단체 확대 등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기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직업훈련 시스템도 정비한다.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IT․AI․디지털분야, 그린․BIO 분야 등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해 경쟁력있는 청년인재를 육성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신기술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술창업 활성화에도 매진한다. IT, AI, 블록체인, 에너지 등 미래비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마련, 청년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창업 전 → 창업 및 사업화 → 재도전' 등 전 주기에 걸친 창업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벤처기업가 멘토링 등도 추진한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일자리도약장려금이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연 최대 960만원, 14만명)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를 새롭게 추진해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해 대기업과 격차를 줄인다.

현재 관련 지원은 재직자내일채움공제(누적 15만 5000명),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월 5만원, 14만명),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1억원, 연 1.2%), 소득세 5년간 90% 감면이 시행중이다.

이밖에 청년이 창업에 쉽게 도전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지원도 확대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 확대(15만→17만),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구직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청년고용 세액공제를 확대해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1300만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 기업의 청년고용을 늘린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스마트팜 등 농업분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청년의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 월세지원 신설…청년주택 5년간 24만3000호 공급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인 '주거안정'에도 초점을 맞췄다.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한다.

월세 지원이 신설된다.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15만2000명)하는 월세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45→46%),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최대 32만7000원)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청년특별대책 주거분야 [자료=국무조정실] 2021.08.26 fair77@newspim.com

청년 월세대출을 늘려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000만→5000만)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방침이다.

청년주택 공급에도 집중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에 청년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하는 등 5년간(2021~2025년) 총 24만 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2023년말)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3600만), 행복주택 제도개선 등 청년 입주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인다.

행복주택 제도개선은 연 최대 3.3% 우대금리 지원,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지속하고, 계약금 인하(10→5%)와 재청약 요건 완화(원칙금지→ 허용),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거주기간 연장(6→30년) 등에 초점을 맞췄다.

◆ 모든 기초·차상위 청년에 월 10만원 문화카드 지급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과 더불어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연소득 2400만원까지, 10만 4000명), 청년 희망적금(3600만원까지) 출시·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5000만원까지) 신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코로나블루'에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원, 3개월)를 신설(1만5000명)하고, 전역시 최대 1000만원 목돈마련 지원 등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특히 모든 기초·차상위 청년(만19~34세)에게 문화누리카드(10만원)를 발급해 저소득 청년의 문화향유권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 반값등록금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교육분야에서는 '반값등록금 실현'이 목표다.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인상하고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덜어낸다는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늘리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2만9000명)하고, 취약계층 학생(5만7000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지원 국가장학금 [자료=국무조정실] 2021.08.26 fair77@newspim.com

직업계고 패키지 지원에도 집중한다.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1050명)하고 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1만2000명→1만5000명) 등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SW, 규제과학・의약･바이오, 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의 삶을 청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청년 간 쌍방향 소통을 늘리고, 청년정책 기반도 강화된다. 청년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지정하는 동시에 청년 공론화장 운영(반기)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일 예정이다.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청년권익 관련 다른법령 개정 추진(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20세→19세,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 기획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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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