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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가결…"합의 안 되면 9월 2일부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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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89.76%로 통과
"중환자실·응급실 제외한 모든 직종 참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성준 인턴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회관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9.76%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5만6091명 중 4만589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4만119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1.08.27 heyjin6700@newspim.com

노조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파업"이라며 "남아있는 6일 동안 정부가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9월 2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더 이상은 이대로 버틸 수 없다. 반드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확보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을 이뤄내겠다는 조합원들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7일 노동위원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11차례에 걸쳐 노정 교섭을 진행했다. 노정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도 11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공공의료 강화, 인력 확충의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특히 재정 문제로 인해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공공병원 추가 확충의 경우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며 "재원이 필요한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재정당국에 막혀 진전 없는 협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순자 노조위원장은 "당장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많이 입원한 전담병원의 경우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며 "현장에서는 간호사 1명당 15~2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총파업 가결에 따라 노조는 9월 1일 의료기관별로 파업전야제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일부터 일손을 놓고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방호복 파업을 진행한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유지 업무를 제외하고 간호사, 의료기사, 영상의학과, 물리치료사, 시설과 등 거의 모든 병원에서 일하는 직종이 파업에 참여한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유지인력은 파업에 참여하는 5만6000여명의 30%가량이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인력도 파업에 동참한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와 의료민영화 반대 이후 5년 만이다. 5만6000여명은 3만6000여명이 조정을 신청한 지난 2004년 주 5일제 도입 총파업 때보다 많은 역대 최다 규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총파업 투표가 약 90% 찬성률로 가결됐다며, 명확한 해결책이 없으면 내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8.27 mironj19@newspim.com

다만 노조는 "파업이 예고된 9월 2일 전까지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가에 따라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자 전면 파업은 사전에 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에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끈질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노조는 여야 대표 및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의 면담 내용도 공개했다. 정은경 청장은 지난 25일 노조와의 면담에서 "캠페인만으로 의료인력의 헌신에 다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질병청에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협력을 통해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노조는 "파업 요구 해결을 위한 주요 면담이 속속 이뤄지고 있으나 홍남기 부총리와는 면담을 공식 요청한 지 수일이 지나도록 일정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여야 떠나 모두가 공공의료 및 인력 확충 등에는 공감했는데 정부만 해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태도 대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목적은 파업이 아니다. 벼랑 끝에서 움켜쥔 마지막 희망"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이 희망을 지켜달라. 저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료공백'이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부터 50일 넘도록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웃도는 등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주축으로 파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현재 제12차 노정 교섭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노정 모두 대화의 여지는 열어두고 있어 총파업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26일 열린 교섭에서 "코로나로 의료인력이 번아웃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공감한다"며 "끝장토론으로 충분히 이야기해 합의를 도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노조 역시 "15일 간의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9월 1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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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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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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