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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갈등 해소, 법사위 박광온·예결위 이종배·정무위 윤재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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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조해진·이채익·박대출·이헌승·이종배·김태흠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점 해소, 법사위는 내년 6월부터 野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출범부터 대립해 온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국회 본회의 투표로 마무리지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전자 투표 방식으로 국민의힘에 배정하기로 한 상임위원장 7명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로 인해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인선했다. 그동안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됐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이날 투표로 정무위원장 윤재옥 의원, 교육위원장 조해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박대출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배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태흠 의원이 야당 몫 상임위원장으로 인선됐다. 여당 몫인 국회 법사위원장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는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4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당내 상임위장 인선 과정에서 물밑 조율을 했으며 이들 중 나이 등 생년월일 순으로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선 이상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돼 있는 국회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들은 모두 3선으로 채워졌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해제하면서 원내에서 3선 의원들이 대여 견제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놓고 정당 의석 수를 반영해 11대 7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되 법사위는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 새로운 법사위장이 선출되는 것이 아닌 '내년 대선 뒤'로 시점을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새 원내대표가 취임한지 100일이 넘었고, 9월이 되면 정기국회에 각당이 대선 예비경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진정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의정 활동의 기본 터전인 국회를 상식에 부합되게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면서 "민주당 탐욕을 부리면서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왔다.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21대 국회 후반기에 돌입하는 내년 6월 국민의힘에 반환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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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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