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국에 전자발찌 부착자 4847명…관리·감독 곳곳 '구멍'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7:59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7:59

올해 들어서만 전자발찌 훼손 사례 11건 발생
보호관찰관 1명이 17.3명 관리…역량 부족
전자발찌 훼손자 실시간 동선 파악도 한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죄 예방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 범죄자가 정부의 감시망을 뚫는 사례가 꼬리를 물면서 법무부의 전자감독 시스템 무용론으로까지 번질 태세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2018년 23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줄긴 했지만 올해 들어 이미 11건에 달했다.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A(56)씨는 전날인 2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해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센터를 방문해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2021.07.26 kilroy023@newspim.com

최근 들어 A씨처럼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착용한 상태에서 재범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21일 전남 장흥군에서 한 성범죄자가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지만 8일째 잡히지 않고 있다.

또 17일엔 과거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50대 남성이 인천시 남동구 한 다방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발생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도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사범 재범은 2016년 58건(재범률 2%), 2017년 66건(2.2%), 2018년 83건(2.5%), 2019년 55건(1.7%), 2020년 41건(1.3)%) 발생했다. 살인과 강도의 경우 재범률은 각각 0.1%, 0.2%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8.30 pangbin@newspim.com

문제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는 올해 7월 말 기준 4847명이다. 이에 반해 전자감독 인력은 올해 7월 281명이다.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17.3명에 달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A씨와 같은 재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등 1대1 관리·감독이 이뤄지거나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 인력 당 10명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전자발찌 훼손 직후 착용자의 실시간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도 한계로 지적된다. 전자발찌 착용자 통제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일괄 통제하고 있는데 경찰과 실시간 위치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센터는 전자발찌 훼손 즉시 이를 감지한 뒤 경찰과 관할 보호관찰소에 고지하게 되고 그때야 수사기관의 검거 작업이 이뤄진다. 경찰과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뤄진다고 해도 동선 파악에 핵심 단서인 폐쇄회로(CC)TV 확보도 쉽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착용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지역 CCTV 관제센터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실시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25개 지자체 중 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계돼 있는 곳은 11곳 뿐"이라며 "연계가 안 된 지역은 지자체를 방문해 영상을 받아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CTV 연계 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같이 하는데 예산문제로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 연계 완료가 목표"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와 CCTV 연계가 안 된 서울 지역은 마포·성동·은평·서초·구로·양천·동작·강남·서대문·강서·도봉구 등에 달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