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완성차, 판매 대상 '합의' 불발…공은 중기부로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3:45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3:45

중고차 판매·판매 범위 '합의'...유효기간 4년으로
판매 대상 놓고 이견...중고차 업계 "신차달라" 요구
양측 판매 조건 합의 테이블 무산...중기부서 결론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논의가 사실상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양측의 합의가 바탕이 된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운명은 다시 중소기업벤처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고차-완성차 업계와 함께 지난 6월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상생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3개월 만에 빈손으로 논의가 종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에서 열린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진성준 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임한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근부회장.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 "중고차 시장, 진입해라" 일부 합의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는 국회에서 중간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측의 합의 사항 등을 공개했다.

양측이 최종 제출한 상생협력 최종안에 따르면, 중고차-완성차 업계는 우선 올해부터 중고차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기업도 중고차를 팔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은 올해 3%, 내년 5% 등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4년엔 전체 거래량의 최대 10%까지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를 팔 수 있도록 했다.

판매할 수 있는 중고차 매물 범위도 합의했다. 당초 완성차 업계가 원했던 '신차 등록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km 이하'의 매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구간의 중고차는 신차 보증 혜택을 볼 수 있어 '알짜 매물'로 분류된다.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안이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3년을 주장했던 완성차 업계가 한 발 물러난 데 따른 것이다.

◆ '판매 대상' 합의 못 봐...실질적 판매 불가능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합의는 도출했지만, 정작 판매 대상에서 의견이 나뉘면서 판매를 위한 발판은 마련하지 못했다.

양측이 제시한 판매 대상 범위를 보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이 판매에 나설 수 있는 범위를 '전년도 중고차 사업자 거래대수 110만대의 10%'인 11만대로 한정했다. 아울러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거래대수 만큼 중고차 업계가 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맞거래를 요구한 셈이다.

완성차 업계의 입장은 달랐다.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 250만대의 10%'인 25만대를 판매 범위로 제안했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면 완성차 업체가 합의된 점유율만큼 중고차를 시장에서 매입하고 공익 입찰플랫폼 등에서 중고차 시장의 영세한 소상공인이 인증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을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는 거래 대상 차량을 모두 공익 입찰플랫폼에 올려 완성차 업계를 포함한 모든 중고차 매매업자가 공개입찰로 매입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양측이 주장하는 매입 방식과 판매 범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하다. 2020.07.31 mironj19@newspim.com

◆ "입찰 플랫폼이 무슨 소용"...중기부서 결정

논의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등장한 '공익 입찰 플랫폼'은 실체도 없이 논점만 흐렸다는 평가다.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과 은행 등 기존 업체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이미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고, 수입차는 별도의 판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며 "중고차와 완성차 업체가 별도로 공익 입찰 플랫폼을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팔게 해줄 테니 신차 물량 가져와라 등의 요구는 합의를 안 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며 "서로 합의하라고 만든 테이블에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결국 남는 것 없이 무한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이번 논의가 중요했던 이유는 양측의 판매 조건을 서로 합의할 마지막 공식 논의 테이블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중고차 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자격신청을 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일부 미부합(未附合)' 의견을 받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이 코 앞에 와 있다. 박영선 전(前) 중기부 장관도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고차 시장 규모가 이미 적합업종 규모를 뛰어넘었다"고 언급, 개방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1.06.18 giveit90@newspim.com

여기에 중고차 시장의 피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민들의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진입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고차 판매업은 기술과 숙련 수준에 의존하는 영세 사업 형태가 아니고, 차량 성능과 같은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체계를 가진 업체와의 경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1~2주 내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하지만, 불발 시 중기부에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심의는 양측과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giveit90@newspim.com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