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송언석 "文정부 국가 재정 파탄...국가수입·지출·부채 초가속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0:39

"文정부 마지막 본예산 규모 600조원 돌파"
"출범 첫해보다 200조원 늘어"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00조5000억원) 대비 마지막 본예산 규모는 200조원이 넘게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본예산 규모가 6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최상수 기자 kilroy023@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재정 가속페달을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밟았다"며 "이로 인해 국가수입과 지출, 부채의 증가 속도가 초가속화하며 국가재정이 역대급 규모로 팽창했다. 미래세대를 담보로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불리더니 국가재정을 마치 공돈처럼 흥청망청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과거 200조원이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이 13년인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졌다"며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훌쩍 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한 40%를 훌쩍 넘어 50% 선마저 뚫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수입은 54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운용계획(505조4000억원) 대비 43조원 넘게 늘어났다"며 "미래세대를 담보로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불리더니 국가재정을 마치 공돈처럼 흥청망청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는 뼈아픈 결과가 나왔다"며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 만에 덮친 마이너스 소득이다. 물가변동의 영향을 뺀 실질 소득으로 보면 하락 폭은 3%에 이른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고 최대 감소 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정반대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만져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비소비지출은 2분기 기준 83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나 늘어났다. 밥상(식품) 물가 상승률은 7.3%로 OECD 평균 1.6%의 4.5배, 38개국 중 3위에 해당될 정도로 대폭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미래 물가 상승률을 수치화한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달 2.4%로 3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열거했다.
 
송 의원은 "전문가들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충돌을 걱정하고 있다"며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금리인상 효과를 반감시켜 가계의 이자부담만 키우고 물가와 자산 거품은 잡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중독에 걸린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퍼주기에 나섰다"며 "대선을 앞두고 편성한 마지막 본예산에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산업단지 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 군 장병 봉급 10% 인상, 전역 장병 최대 1000만원 지급 등 선심성 청년대책으로 20조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속내가 뻔히 보이는 이번 본예산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큰 충격을 받은 정부 여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사실상의 매표행위로 국가재정을 확장 운영한다는 비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고 비판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