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00조5000억원) 대비 마지막 본예산 규모는 200조원이 넘게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본예산 규모가 6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재정 가속페달을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밟았다"며 "이로 인해 국가수입과 지출, 부채의 증가 속도가 초가속화하며 국가재정이 역대급 규모로 팽창했다. 미래세대를 담보로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불리더니 국가재정을 마치 공돈처럼 흥청망청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과거 200조원이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이 13년인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졌다"며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훌쩍 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한 40%를 훌쩍 넘어 50% 선마저 뚫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수입은 54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운용계획(505조4000억원) 대비 43조원 넘게 늘어났다"며 "미래세대를 담보로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불리더니 국가재정을 마치 공돈처럼 흥청망청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는 뼈아픈 결과가 나왔다"며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 만에 덮친 마이너스 소득이다. 물가변동의 영향을 뺀 실질 소득으로 보면 하락 폭은 3%에 이른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고 최대 감소 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정반대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만져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비소비지출은 2분기 기준 83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나 늘어났다. 밥상(식품) 물가 상승률은 7.3%로 OECD 평균 1.6%의 4.5배, 38개국 중 3위에 해당될 정도로 대폭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미래 물가 상승률을 수치화한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달 2.4%로 3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열거했다.
 
송 의원은 "전문가들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충돌을 걱정하고 있다"며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금리인상 효과를 반감시켜 가계의 이자부담만 키우고 물가와 자산 거품은 잡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중독에 걸린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퍼주기에 나섰다"며 "대선을 앞두고 편성한 마지막 본예산에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산업단지 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 군 장병 봉급 10% 인상, 전역 장병 최대 1000만원 지급 등 선심성 청년대책으로 20조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속내가 뻔히 보이는 이번 본예산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큰 충격을 받은 정부 여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사실상의 매표행위로 국가재정을 확장 운영한다는 비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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