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 판결문보니] ① "근거없는 중징계는 법치근간 흔들어"…손태승 1심 승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5:02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6:49

법원 "'내부통제 미흡'은 CEO 제재 근거 아냐"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준수'로 징계 판단에 제동
"금융기관이 예측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요구 안돼"

[편집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과 벌인 DLF 중징계 관련 법정소송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얻어냈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권 CEO 징계 소송도 여럿있어 이번 재판 결과를 금융권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주도로 이뤄진 금융감독당국의 징계가 과도했다는 증거라는 분석과 금감원도 완패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손 회장의 법정소송의 판결문을 입수해,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들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중징계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재판부가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징계 판단의 근거로 봐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기준으로 무리하게 징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기준 내용의 미흡함'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형식적으로만 갖췄을 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릴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사유와 법원 판단 [표=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09.01 yrchoi@newspim.com

그러나 재판부는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실효성'의 문제, 즉 내부통제기준을 미흡하게 이행한 것은 운영 상의 문제이지 마련 의무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의 판단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으로 규정해 명확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체로 봐도 금융사가 직면하는 위험과 연동되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더욱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결과에 유추해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사후적으로 묻기 위해 내부통제규범을 이용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을 판단할 때도 객관적인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외형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또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이 들어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면 그 의무를 지켰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빠져있더라도 사고가 터진 다음 사후적으로 평가해 내부통제기준이 부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뿐만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이 사전예측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공모펀드이지만 사모펀드처럼 운용된 DLF를 판매해 원금손실조건 통지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비전형적인 자산운용으로 사후 관리의 공백이 생긴 것이지, 처음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때부터 이를 예견하고 적용 범위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금감원이 주장한 손 회장 제재 사유 다섯 가지 중 네 가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보시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가 그것이다. 다만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는 인정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