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 판결문보니] ②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미비 '책임' 있어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5:06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7:45

제재사유 5건 중 DLF 적정성 검토 절차 생략 문제
재판부 "인정되는 1가지는 상응하는 제재 해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됐다. DLF 사태가 일어난 배경에는 금융사의 '규제포획'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에 대해선 인정했다.

우리은행의 펀드 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해 정족수 외에 아무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통지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우리은행은 2017년 8월17일 이후 신규 출시한 DLF 상품 360개 중 357개(99.2%)를 상품선정위원회나 공정가액평가실무협의회 평가 등 상품 출시 적정성 검토 절차를 생략한 채 출시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절차의 기본이 되는 정보유통의 전제조건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한 것"이라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 본점 전경. (사진=우리금융지주)

또한 재판부는 내부통제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그 대상이 최고경영자(CEO)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내부통제기준 작성업무에 대해 감독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표이사가 내부통제기준 운영자의 직속 감독자가 아니므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손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내부통제 문화가 마련되지 못한 데는 금융사의 탐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국내 금융기관에 내부통제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며 "금융기관이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도외시한 채 그 실적만을 좇거나 경영진이 그 욕망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그 탐욕에 제동을 걸어 줄 수 있는 실효적인 자율적 내부통제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규제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의 이른바 '규제포획' 문제가 그 퇴임 후 취업 문제와 연관돼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규제 포획은 규제당국이 규제 대상에게 포섭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어 "현실에서도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대규모로 피해를 보고 그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까지 생기는 금융사고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지적과 관련해 보완점을 마련했다. 지난 3월 우리은행은 고객케어센터를 통한 리스크 관리 및 판매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상품판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인공지능(AI) 기반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와 영업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고객 중심 영업 마인드와 디지털 신기술을 근간으로 고객 중심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경쟁이 심화되는 자산관리시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는 은행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