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엔도 언론중재법 우려 표명..."표현의 자유 제한하게 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5:40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0:47

靑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당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
외교부, 서한 받았다고 인정하며 답변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신호영 인턴기자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발송했다.  

아이린 칸(Irene Khan)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1일 공개된 서한에서 한국정부를 향해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19조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 [사진=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1.09.01 nevermind@newspim.com

해당 서한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ICCPR 19조에 규정된 법적 적확성(Requirement of Legality), 비례 원칙(Requirement of Propotionality ), 필요성(Requirement of Necessity)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칸 특별보고관은 특히 "30조2항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정보 접근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해지는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기간 동안 그런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우선 법의 적법성 요건과 관련해,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는데 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필요성(necessity) 요건을 따질 때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의 문안이 "매우 모호하다"며 "이는 민주사회에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 예컨대 뉴스 보도와 정부·정치지도자·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소수 의견 표명과 같은 것들을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칸 특별보고관은 또 법의 비례성 요건을 고려할 때,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에 제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매우 불균형적임을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디어의 자기검열로 귀결될 수 있고, 공익적 문제들에 관한 중요한 토론들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칸 특별보고관의 서한 2021.09.01 nevermind@newspim.com

이 서한은 국내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지난달 23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진정서를 보낸데 따른 것이다.

칸 특별보고관의 서한은 외교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OHCHR의 문제 제기는 국제 사회에서 구속력은 없으며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회원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회의 시간이 9월 27일까지로 연장됐다"며 "현재는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고, 국회의 시간이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서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답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서한을 받았다"면서도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PG(Press Guidance)를 구성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