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의 조삼모사?' 중개보수 0.1%p 조정권 논란..."중저가 수수료 더 올라 부담 ↑"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5:45

중개보수 상한요율 감소에 지방 공인중개사 반발
지자체 0.1%p 조정권 부여...중개사 의견 수용
고가주택 늘어난 수도권에 유리...수도권·지방 갈등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일정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하면서 가격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차이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 감소에 대해 지방의 공인중개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자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가 조정권한을 사용하면 9억원 미만 주택 거래에서 중개보수 부담은 이전과 같거나 늘어나지만 9억원 이상 주택은 조정권한 사용에도 부담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고가주택 비율 차이가 큰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공인중개사 반발 반영된 중개보수 개선안 조정...지자체 협의로 0.1%p 추가 가능

3일 정부에 따르면 지자체에게 중개보수 개선안에서 정해진 상한요율 외에 일정비율을 추가할 수 있는 조정권한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추가됐다.

현재 중개보수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시행규칙에서 가격대마다 정해놓은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한요율에 0.1%p(포인트)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안이 마련된데에는 지방도시의 공인중개사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은 매매가격이 9억원 미만에서 형성되고 있다. 개선안 기준으로 2억~6억원 매매는 0.4%로 유지되지만 6억~9억원 매매는 0.5%에서 0.4%로 상한요율이 떨어진다. 이로인해 지방 공인중개사들은 불만을 제기하면서 지역 사정을 고려해 상한요율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중개사협회 등에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들이 제기됐었다"며 "개선안 발표 전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돼왔고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개선안이 나온 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6억~9억원 구간의 상한요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집값이 올랐는데 중개요율 인하로 중개사들이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불만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 0.1%p 상향시 2억~6억 구간은 상한요율 더 올라... 고가주택 맞춤용 개선에 그치나?

지자체들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올릴 경우 일부 가격대에서 오히려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늘어나 중개보수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매매금액 기준으로 현재 2억~6억원 구간은 상한요율이 0.4%이고 6억~9억원 구간은 0.5%이다. 개정안에서는 2억~9억원까지 0.4%를 상한으로 정했는데 지자체에서 0.1%p를 추가할 경우 0.5%까지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2억~6억원 구간은 중개수수료 상한이 늘어나게 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상한요율이 0.1%p 추가돼도 현재보다 낮은 상한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9억원 이상 매매의 상한요율은 0.9%인데 개편안에서는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 이다. 여기에 0.1%p를 추가해도 현재 상한요율인 0.9%보다 낮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상대적인 부담 차이로 인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의 집값은 크게 오르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절반 가까이 늘어난 반면 지방의 집값은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고가주택에 집중된 중개수수료 완화 혜택을 수도권에서 누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현재 중개보수 체계가 적용된 2014년과 현재의 서울·수도권과 지방권의 집값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5610만원이었으나 올해 7월에는 9억4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반면 지방권은 같은 기간 1억5614만원에서 2억1400만원으로 약 60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중개보수 개선을 두고 갈등의 확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명확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기준선을 제시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협의로 중개보수가 결정되는데 이로 인해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중개보수 개선안을 두고 지자체 내에서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도 우려된다"며 "정부가 지자체에 최종 권한을 떠넘기지 말고 중위가격 등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