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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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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 종로서 앞에서 "양경수 석방하라" 피켓 시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양 위원장은 수갑을 찬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뒤 아무말 없이 대기하던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양 위원장을 태운 호송차가 떠나자 "양경수를 석방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호송차를 막기 위해 도로에 뛰어들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지난 7월 3일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2021.08.18 pangbin@newspim.com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 불법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 불법집회와 관련해 총 23명을 입건했으며 이날은 양 위원장만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6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반발한 양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사법절차 불응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서면 심리를 진행한 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닷새만인 지난달 18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양 위원장 측이 불응하면서 진입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5시28분쯤 구속영장을 집행,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자행했다. 민주노총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다음 달 20일 예정된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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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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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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