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한국형 '위드코로나' 11월 윤곽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7:40

10월 접종률 70% 달성 이후 전환 시점 논의
"해외 제약사 선구매 협의중…국내 모니터링"
'위드 코로나' 개념 불분명…적합한 개념 정립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체계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기를 오는 11월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백신접종률과 해외 사례 검토 뒤에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고재영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8일 오후 2시 코로나19대응 백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정확한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방역 전략 전환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백신접종률 목표를 달성한 시점에는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전환 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월 말 전국민의 70%가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에서 2주 경과한 11월부터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그 이전이라도 진행경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역수칙 일부 완화가 포함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4주 연장 시행된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가 낮에는 2인,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될 경우에 한정해 6인까지 확대된다. 추석을 포함해 일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2021.09.06 mironj19@newspim.com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필수 조건이 될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선구매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와 비공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고 팀장은 "국내 치료제를 살펴보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와 선구매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계약 완료 시 공개 범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구용 치료제 도입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만8000만명분 구매 비용은 확보된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경쟁의 선두에 있는 미국 MSD(머크)와 선구매를 추진 중이며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 다음달 긴급사용승인이 신청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자체가 포괄적 의미를 내포해 광범위 하게 쓰이는 만큼 적합한 용어 선택을 위한 논의와 함께 국내 실정에 맞는 방역 체계 만들기에 나섰다.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은 "위드 코로나로 통칭하는 용어를 방역의 새로운 전환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코로나19 대응 전략이나 방역전략으로 쓰임새가 다양하고 입장이 다르다"며 "외국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전문가들마다 방향성과 속도에 차이가 있어 현재 담당 실무자들이 논의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조사하면서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사진=경기도] 2021.06.03 jungwoo@newspim.com

방역당국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있진 않지만 해당 논의에 대해 다음달 말이면 완성된 형태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팀장은 "현재 TF와 같은 공식적인 조직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총괄조정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팀들이 협력해 개념 정리 뿐 아니라 전제 전환을 위한 지표 등을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방향성과 속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있어 이를 잘 검토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