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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08:05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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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논란, 여야 정쟁 본격 돌입
정세균, 4위 충격에 대선 레이스 포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고발 사주' 논란이 정치권을 덮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정쟁으로 변질됐습니다.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권은 '엉터리 삼류 공상과학소설'이라고 일축하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권 경선 구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추미애 후보에게 밀리며 4위로 내려앉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선 레이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전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오늘 이후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고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등 다른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경선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후보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 올라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이 쏜 미사일 1500㎞ 날아가는 동안, 우리軍은 몰랐다 / 조선일보
북한은 13일 최대 사거리 1500㎞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은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론 탐지·요격이 어렵다. 현 방어망은 고(高)고도로 발사돼 낙하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정치개입' 의혹 박지원 언급할까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주 내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70% 이상 1차 백신 접종에 대해 언급하고 추석 방역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견제용 '쿼드', 24일 미국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 개최 / 한국일보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첫 대면 정상회의가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13일 발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사상 첫 쿼드 정상회의를 주최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화상회의로 열린 사상 첫 쿼드 정상회의에서 보여줬듯 쿼드 격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北, 연이틀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우리軍 이번에도 탐지 못했다 / 동아일보
북한이 11, 12일 이틀에 걸쳐 미국의 '토마호크'와 비슷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월 단거리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의 종말(최종 낙하) 단계를 놓친 데 이어 또다시 미사일 탐지에 실패하면서 대북 요격·방공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 19일 뉴욕 방문…유엔총회 기조연설 맡아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호눌룰루를 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의용 "순항미사일·핵활동 재개‥北과 대화 시급성 보여준다" / 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가 대화 재개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북한이 발표한 주말 간 장거리 순항 발사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공조하에 북측의 의도 또 제원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이 방한 하루 전날… 北, 순항미사일 발사 / 서울경제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네 번째 미사일 시험발사다. 다만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고강도 도발 대신 순항미사일을 택한 것은 추가 제재를 피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여론조사] 대선구도 '尹·李·洪' 3강 재편되나...홍준표 지지율 급상승 / 뉴스핌
차기 대선구도가 '3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1·2위를 다투는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어느새 3위로 올라서면서 선두권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충격의 4위' 정세균, 대선 포기...지지 선언 없이 '백의종군' 선언 / 뉴스핌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다른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며 답을 대신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오늘 이후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고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추미애 "추미애 표가 이재명한테 붙어 있으면 안 돼"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3일 "추미애 표는 추미애한테 가야 한다. 이재명한테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1차 슈퍼위크'에서 누적 득표율 3위를 기록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1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혁 성향 지지층까지 포섭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野 '박지원 배후설' 맹공… 與 "엉터리 3류소설" 일축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커넥션을 부각시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캠프는 박 원장을 조씨와 함께 '윤석열 죽이기'를 꾸민 공모자로 몰아세웠다.

공수처 "'손준성 보냄' 발신번호, 孫검사 번호와 일치" / 동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자료의 발신자 정보와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尹캠프·여권, 고발사주 맞고소전 / 서울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지난 10일 시도했다가 국민의힘 측의 강한 반발로 11시간 대치 후 빈손으로 철수한 지 사흘 만이다.

[단독] 조성은, 박지원 독대前 이틀간 파일 110여건 다운받았다 / 조선일보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33)씨가 지난 8월 11일 서울 모 호텔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기 1~2일 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자동 생성 문구가 달린 이미지 파일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몽땅 내려받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단독]박지원 만나기 전날 밤…조성은, 자료 106건 캡처 / 중앙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격 입건에 맞서 국민의힘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기획설'로 총반격에 나서면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제보자 조성은씨가 박 원장을 만나기 전후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캡처 등의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저장했다"고 주장하며 박 원장 관련 의혹을 더욱 강하게 제기했다.

박지원 "야, 본질 흐리는 헛발질…조성은과 특수관계 아니다" / 한겨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자신을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공모자로 지목한 국민의힘에 대해 "본질을 흐리는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 사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관해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희숙 의원 사직안 통과…'이낙연 표결' 고민 깊어진 여당 / 한겨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로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 부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본선 직행이냐 결선 투표냐 ... 호남이 결정한다 / 한국일보
"호남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3일 대선후보 경선의 초반 승부처로 꼽혔던 '1차 슈퍼위크' 결과와 관련해 "당초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본선행이 거의 확정될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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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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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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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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