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1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08:07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 발표...尹 vs 洪 주목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불거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다. 총 11명의 후보 중 3명을 제외하고 8강 후보를 확정합니다. 정가의 관심은 1위 후보가 누구일지, 1, 2위 후보의 격차는 누구일지에 쏠립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독주 체제를 이어가던 야권의 흐름은 윤 후보가 잇딴 악재에 주춤하는 사이 홍준표 예비후보가 MZ세대와 호남권의 지지를 업고 약진하며 바뀌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는 첫 진검승부로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캠프 관계자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1차 컷오프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최재형 예비후보가 캠프 해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명망가들과 전문가들 위주로 쩌여진 기존 대선 캠프 체제를 해체하고 최소한의 실무진 중심의 컴팩트한 조직을 꾸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출마 선언 전후에는 '윤석열 대항마'로까지 불렸던 그였지만, 이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며 최근 지지율은 4~5위권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1조원대 경기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특정 업체가 해당 사업으로 수백억 원 이상의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점을 근거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는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100% 민간 개발'로 진행되려 했던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5000억 원 이상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장기표, 최재형, 황교안, 안상수, 박찬주, 장성민, 박진, 홍준표, 윤석열, 하태경, 유승민 후보. 2021.09.0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터뷰] 최재형 "캠프, 젊고 소규모로 재구성하겠다…환골탈태 할 것"/뉴스핌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4일 "기존 캠프를 해체하고 젊고 소규모로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날 밤 기자와의 통화에서 캠프 해체 이유에 대해 "사실 후보자가 문제다. 제가 잘했으면 좋았는데 정치도 잘 모르고, (여의도에 들어와서) 많이 우왕좌왕 했다"며 "그렇다고 캠프를 놔두고 저만 나갈 순 없으니 새로운 기분으로 완전히 환골탈태 하기 위해 캠프를 해체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전 10시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 발표...8명 확정/뉴스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뒤 10시에 1차 컷오프 통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11명의 경선 후보 중 상위 8명의 이름을 공개한다.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에… 이재명 "5000억 환수한 공익사업"/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1조 원대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특정 업체가 해당 사업으로 수백억 원 이상의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점을 근거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대장지구 의혹 대선 쟁점 급부상… 이재명은 "모범개발행정"/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 판교 대장지구사업과 관련된 의혹이 대선 주요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사업에 민간투자자로 참여한 업체가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을 놓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윤석열,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아"… 尹 "아는 것 공개하라"/조선일보
박지원 국정원장이 14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와 관련해 '박지원 개입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 윤 전 총장은 청 내부 사람하고만 밥 먹었느냐"면서 "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시지 않았냐"고 했다.

윤석열 측 "3자 공모 규명해야" 홍준표 "거짓소문 퍼뜨려"/중앙일보
'고발 사주' 의혹의 불똥이 14일 국민의힘 내부로 옮겨붙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전날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외에 '성명불상자 1인'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을 '특정 선거캠프 소속'이라고 명시했다.

中 왕이, 오늘 문대통령 만난다...대북·대미 메시지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방한 중인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다. 이 자리에선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한국 측의 지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 등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북한과 미국에 대한 중국 측이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 높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임 감사원장 후보에 개원 이래 첫 내부 출신 최재해 지명/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 후임으로 최재해(6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지난 6월 28일 최 전 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지 78일 만이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1963년 감사원 개원 이래 최초로 내부 출신 인사가 감사원장을 맡게 된다.

[단독] 기모란 세종시 땅 '매매'로 등기하고 '상속'으로 신고/조선일보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지난 7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배우자 이모씨 소유의 세종시 토지를 상속받은 땅으로 신고했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로 기재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야당은 "재산 신고 때 매매로 기재할 경우 투기 의혹이 일까 봐 상속으로 기재한 것인지 규명해봐야 한다"고 했다.

[단독] '文 육성' 태양광, 은행 대출잔액 1조7000억 돌파...수익성은 5분의1 토막/조선일보
시중은행들의 태양광 사업 대출 잔액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약 5.3배 증가해 1조7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태양광 대출을 대폭 늘린 것인데, 최근 태양광 사업자 수익이 5분의 1토막 난 것을 감안하면 금융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단독] 美, 핵태세보고서에 '北 단거리미사일의 核위협'도 포함 검토/동아일보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에 이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고도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내년 1월에 발간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에 북한 단거리미사일의 핵위협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에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 특사 된 BTS… 문 대통령 "덕분에 외교 수월"/서울신문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영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동시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BTS RM)."

서욱 "北 신형 순항미사일 핵탄두 장착 가능"/동아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13일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없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강조해 엇박자를 드러냈다.

kimsh@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