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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중개업 발전 vs 매물 가로채기"…직방, 골목상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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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온택트파트너스' 논란…"기존 중개업자 밥그릇 뺏는다"
"중개사들, 서비스 향상 노력해야"…노형욱 "상생 방안 도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직방 등 대형 부동산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공인중개사의 업역에 들어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직방과 제휴한 중개사가 수수료의 절반을 직방에 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직방이 '직접 중개'에 뛰어든 것이라는 비판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성급한 기술 도입은 10만여명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점진적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중개사들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방 '온택트파트너스' 논란…"기존 중개업자 밥그릇 뺏는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직방의 중개업 진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월 14일 '대형 부동산플랫폼의 중개업 진출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직방과 같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영세한 골목상권마저 죽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직방이 지난 6월 '온택트파트너스'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사실상 '직접 중개 거래' 진출이라고 주장했다. 온택트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직방을 디지털 도구로 활용해 비대면(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매매·계약·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직방 앱에서 아파트를 3차원으로 둘러보며 정확히 몇 동, 몇 호가 매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물을 클릭해 내부를 가상현실(VR)로 둘러보고, 시간대별 일조량과 전망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방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 아직 개업하지 못한 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직방을 통해 온택트(온라인 소통) 창업을 할 수 있다. 직방이 심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연간 5000만원의 창업 준비금도 지원한다.

대신 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수료 절반을 사용료로 받는다. 업계는 직방이 "모든 공인중개사와 협업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미등록 중개사에게 연간 50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존에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를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2020.10.05 yooksa@newspim.com

◆ "중개사들, 서비스 향상 노력해야"…노형욱 "상생 방안 도모"

반면 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는 직접 중개가 아니며, 오히려 공인중개사와 상생하기 위한 구조라고 주장한다. 만약 직방이 중개사와 상생을 도모하지 않고 시장 잠식과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파트너 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앱 사용자 간 직접거래를 추진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중개사들이 온택트파트너스를 활용하면 하루에 받는 손님이 기존보다 3~4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 기회가 확대된다는 게 직방 측 입장이다. 이밖에도 직방이 제휴 공인중개사와 거래 수수료를 절반씩 나누는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온택트파트너스 제도 사용료'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는 직방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개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사용료를 내는 개념이다. 또한 직방은 100억원대 SGI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거래에서 사고 발생시 인정되는 소비자 피해 전부를 보상한다.

직방 관계자는 "국내 중개시장이 오프라인에 편중돼 있다"며 "이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온라인까지 확장시켜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설립 목표"라고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은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성급한 기술 도입은 10만여명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점진적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중개사들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중개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정보통신법 상 문제가 없고,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 발전도 막을 수 없다"며 "다만 10만명에 이르는 중개사들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거나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은 직방, 다방이 향후 온라인이나 플랫폼으로 중개업에 뛰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존에 1인 중개사 등 소매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좀더 중대화, 전문화하고 지역 플랫폼을 만드는 등 중개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방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추진 관련 질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인하, 서비스 다양화 등 장점이 있어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기존 중개업자의 생존권 문제도 있다"며 "이전에 타다 사태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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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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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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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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