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틀째 北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 靑 "우선 통신연락선 복원"
언론중재법 시한, 국민의힘 "강행 시도하면 필리버스터 진행"
이재명 "오세훈, 민간 재개발은 이익 투기 세력이 독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연 이틀째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계로 꼽았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이) 과거에 비해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 달라는 요청 아니겠는가"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대화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처리 시한으로 잡은 27일까지 8인협의체를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의사진행방해)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본격 시작된 데 대해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靑 "北과 통신선 복원이 1단계...정상회담은 신중히 접근"/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잇딴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통신연락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계로 꼽았다.
박 수석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여정 담화를 두고 "(북한이) 과거에 비해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 달라는 요청 아니겠는가"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대화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北, 김여정 담화에도 통신선 무응답...통일부 "신속하게 복원돼야"/뉴스핌
북한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 이후에도 여전히 남북 통신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연락선 복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오늘 오전 9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北, 10·10절 '미사일 카드'로 南 '이중기준' 테스트?/헤럴드경제
멈췄던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 시계가 다시 작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남측의 '이중기준'에 대한 시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인영 장관, '獨 통일' 행사 참석차 유럽 순방…EU 지지·협력 요청/아시아경제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벨기에, 스웨덴, 독일을 방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순방은 독일통일 31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주요 유럽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 장관은 30일 주타 우필라이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국제협력), 야넷 레나르치치 집행위원(위기관리)과 양자회의를 갖는다.

韓 "종전선언에 한미동맹 공조"…美 "北 미사일, 동맹의 어려움"/뉴스핌
한·미 군 당국은 27일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미국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중점을 두고 발언해 미묘한 엇박자가 연출됐다.

군 코로나19 2명 추가 확진...1명은 돌파감염/YTN
국방부는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7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강원도 인제 육군 간부 1명과 인천 육군 상근예비역 병사 1명으로 각각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증상 발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하면 필리버스터 돌입" / 뉴스핌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의사진행방해)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여야는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를 위해 8인 협의체를 꾸려 11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전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여야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날 오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오세훈 향해 "민간재개발 멈춰야, 투기세력이 이익 사유화할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본격 시작된 데 대해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를 공공 재개발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與 "국힘·법조·토건 게이트" 규정하며 되치기…곽상도 고발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거론하며 되치기에 나선 형국이다.

추미애·박용진 "끝까지 간다"… 경선 완주 의지 다져 / 문화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각각 제주 지역 공약과 '위드 코로나' 공약을 발표하며 민주당 대선 경선 완주 의지를 다졌다.
전날(26일)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의사를 밝히며 경선 후보직을 사퇴했다.

'엄중낙연'의 발끈...'중도 사퇴' 묻자 이낙연 "그런 질문 마구 하나"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선경선 후보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중도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질문을 마구 하나. 미안하지 않느냐"며 발끈했다. 점잖은 발언으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붙여진 '엄중낙연'이란 별명과는 정반대의 답변으로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장동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고발사주 국회 국정조사" 촉구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7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