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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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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北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 靑 "우선 통신연락선 복원"
언론중재법 시한, 국민의힘 "강행 시도하면 필리버스터 진행"
이재명 "오세훈, 민간 재개발은 이익 투기 세력이 독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연 이틀째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계로 꼽았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이) 과거에 비해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 달라는 요청 아니겠는가"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대화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처리 시한으로 잡은 27일까지 8인협의체를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의사진행방해)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본격 시작된 데 대해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靑 "北과 통신선 복원이 1단계...정상회담은 신중히 접근"/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잇딴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통신연락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계로 꼽았다.
박 수석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여정 담화를 두고 "(북한이) 과거에 비해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 달라는 요청 아니겠는가"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대화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北, 김여정 담화에도 통신선 무응답...통일부 "신속하게 복원돼야"/뉴스핌
북한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 이후에도 여전히 남북 통신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연락선 복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오늘 오전 9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北, 10·10절 '미사일 카드'로 南 '이중기준' 테스트?/헤럴드경제
멈췄던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 시계가 다시 작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남측의 '이중기준'에 대한 시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인영 장관, '獨 통일' 행사 참석차 유럽 순방…EU 지지·협력 요청/아시아경제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벨기에, 스웨덴, 독일을 방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순방은 독일통일 31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주요 유럽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 장관은 30일 주타 우필라이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국제협력), 야넷 레나르치치 집행위원(위기관리)과 양자회의를 갖는다.

韓 "종전선언에 한미동맹 공조"…美 "北 미사일, 동맹의 어려움"/뉴스핌
한·미 군 당국은 27일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미국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중점을 두고 발언해 미묘한 엇박자가 연출됐다.

군 코로나19 2명 추가 확진...1명은 돌파감염/YTN
국방부는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7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강원도 인제 육군 간부 1명과 인천 육군 상근예비역 병사 1명으로 각각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증상 발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하면 필리버스터 돌입" / 뉴스핌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의사진행방해)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여야는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를 위해 8인 협의체를 꾸려 11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전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여야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날 오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오세훈 향해 "민간재개발 멈춰야, 투기세력이 이익 사유화할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본격 시작된 데 대해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를 공공 재개발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與 "국힘·법조·토건 게이트" 규정하며 되치기…곽상도 고발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거론하며 되치기에 나선 형국이다.

추미애·박용진 "끝까지 간다"… 경선 완주 의지 다져 / 문화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각각 제주 지역 공약과 '위드 코로나' 공약을 발표하며 민주당 대선 경선 완주 의지를 다졌다.
전날(26일)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의사를 밝히며 경선 후보직을 사퇴했다.

'엄중낙연'의 발끈...'중도 사퇴' 묻자 이낙연 "그런 질문 마구 하나"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선경선 후보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중도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질문을 마구 하나. 미안하지 않느냐"며 발끈했다. 점잖은 발언으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붙여진 '엄중낙연'이란 별명과는 정반대의 답변으로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장동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고발사주 국회 국정조사" 촉구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7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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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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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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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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