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000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기록 검토 못해" vs 피해자측 "지연 목적"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2:23

"빗썸코인 상장" 속여 계약금 1억달러 편취 혐의
첫 재판 절차서 "공소사실 부인하나 의견 못밝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빗썸코인(BXA)을 상장해주겠다고 속여 1000억원대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측이 "기록 검토를 못해 의견을 다음에 밝히겠다"고 하면서 첫 재판 절차가 공전됐다.

이에 피해자인 김모 BK그룹 회장 측 변호사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45)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빗썸]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의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최근 선임돼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황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인부와 함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난 7월 초 기소됐고 그 사이 법원 휴정기와 추석 명절도 있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여유있게 기일을 지정한 사건"이라며 "이런식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의장 측은 "협의 과정에서 수임이 늦어졌는데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 상당한 금액을 가압류해 절차를 지연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 전 의장은 기소 이후 여러 법무법인에서 변호인들을 선임했으나 대부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법무법인 3곳이 맡고 있으며 이날 출석한 변호인들은 5일 전인 지난 23일 선임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진술기회를 얻어 "피고인은 기소 후 2개월 동안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120억 상당의 천문학적 금액을 편취한 사건이나 피해자는 한 명이라 사안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신속한 재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될수록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며 "피해자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못 받는다면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도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8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인 김 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경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을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빗썸코인을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빗썸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