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매표에 눈 멀어 정치적 이유로 결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9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규제를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은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최재형 캠프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 다수가 정권교체를 요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과 경제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각종 규제들이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규제 모라토리엄'을 공약했다. 이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규제들을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 폐지를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 정부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없이 초법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강행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했다"며 "그 결과가 얼마 전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필연적 결과"라며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했던 우리의 원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핵심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망가졌다. 무너진 원전 기술을 되살리는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다만 최 후보는 상속세 폐지와 가덕도신공항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세우며 당내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공약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 "표 떨어질까봐 선뜻 말하기 어려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는 "상속세는 취득세, 보유세 등 일정부분 납세를 완료한 재산에 대해 갑작스런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납세의 의무를 져야하는 이중과세 성격도 있다"며 "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업을 팔거나 폐업하기도 하고 미리 해외로 나가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킴으로서 중산층도 상당수 해당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 재검토에 대해선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매표에 눈이 멀어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했다"며 "국민 혈세가 이렇게 쓰여도 되는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는 대북정책에 대해선 먼저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본인들의 체제유지가 가장 큰 목표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게 꾸준한 압박을 줘서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는게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코로나19 펜데믹, 4차 산업혁명,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출규제 완화 등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했다. 최재형의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
▲ 첫째, 규제 모라토리엄이다. 국민들 다수가 정권 교체를 요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과 경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규제들이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취임한다면 이런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자 한다. 이 정부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없이 '초법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강행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했다. 그 결과가 얼마 전 한전에서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이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필연적 결과다.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했던 우리의 원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핵심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망가졌다. 무너진 원전 기술을 되살리는게 목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및 교육정책 재설계를 통해 귀족노조들과 기득권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권을 누리고 대물림하는 일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국민 누구나 마음껏 꿈을 펼치고 마음껏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첫 번째 공약으로 규제 모라토리움을 내세웠다. 일각에서 보수 정당이 시장 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공약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규제 개혁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제를 푸는 것이다. 규제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해서 고용 축소 또는 동결이 된다. 이에 규제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규제도 많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희망을 줘야 한다.
-부동산 공약을 보면 임기 내 2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택을 공급할 생각인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제가 민형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영 개발을 하면 숫자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사이즈의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생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공공이 주도해서 '여기에 살아라'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규모 주택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상속세 폐지, 가덕도신공항 재검토, 낙태 반대, 부정선거 의혹 제기까지 이른바 깜짝 공약들을 내걸었다. 그러나 당내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공약들을 제시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달라.
▲'표 떨어질까봐 선뜻 말하기 어려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본 최재형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상속세는 취득세, 보유세 등 일정부분 납세를 완료한 재산에 대해 갑작스런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납세의 의무를 져야하는 이중과세 성격도 있다. 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업을 팔거나 폐업하기도 하고, 아예 미리 해외로 나가기도 한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킴으로서 중산층도 상당수 해당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낙태 반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미 여러 법에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모든 낙태행위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하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가덕도신공항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표에 눈이 멀어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했다. 국민 혈세가 이렇게 쓰여도 되는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 것이다.
그리고 총선의 사전투표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 부정선거의혹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선거무효소송 검증과정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에 대한 선관위의 적절한 해명을 요구한 것인데 그 글이 마치 제가 415총선을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선거관리부실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되고 정권교체를 위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는 두 번째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후보가 생각하는 대북정책은 무엇인가.
▲대북정책은 먼저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나 이전 대통령들께서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능력이 없다. 포기할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기조 하에서 대북정책을 진행했다. 북한은 본인들의 체제유지가 가장 큰 목표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적화통일이 북한의 노동당 강령 아닌가. 그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전제 하에서 대북정책을 펴 나가야지, 우리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북한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대북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북한의 핵 같은 경우 국제적인 유엔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 않나. 이 제재를 북한의 변화 없이 풀어주거나,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 종전선언을 하면 끌려다니게 된다. 북한의 꾸준한 압박을 줘서 북한이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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