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주자 인터뷰] ②최재형 "전기요금 인상 부른 탈원전정책 폐지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07:45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07: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과 인터뷰서 소신발언 거침 없이 쏟아내
"가덕신공항, 매표에 눈 멀어 정치적 이유로 결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9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규제를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은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최재형 캠프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 다수가 정권교체를 요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과 경제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각종 규제들이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규제 모라토리엄'을 공약했다. 이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규제들을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09.27 leehs@newspim.com

아울러 탈원전 정책 폐지를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 정부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없이 초법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강행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했다"며 "그 결과가 얼마 전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필연적 결과"라며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했던 우리의 원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핵심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망가졌다. 무너진 원전 기술을 되살리는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다만 최 후보는 상속세 폐지와 가덕도신공항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세우며 당내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공약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 "표 떨어질까봐 선뜻 말하기 어려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는 "상속세는 취득세, 보유세 등 일정부분 납세를 완료한 재산에 대해 갑작스런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납세의 의무를 져야하는 이중과세 성격도 있다"며 "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업을 팔거나 폐업하기도 하고 미리 해외로 나가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킴으로서 중산층도 상당수 해당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 재검토에 대해선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매표에 눈이 멀어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했다"며 "국민 혈세가 이렇게 쓰여도 되는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는 대북정책에 대해선 먼저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본인들의 체제유지가 가장 큰 목표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게 꾸준한 압박을 줘서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는게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09.27 leehs@newspim.com

다음은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코로나19 펜데믹, 4차 산업혁명,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출규제 완화 등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했다. 최재형의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

▲ 첫째, 규제 모라토리엄이다. 국민들 다수가 정권 교체를 요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과 경제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규제들이 부동산 값을 폭등시켰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취임한다면 이런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자 한다. 이 정부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없이 '초법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강행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했다. 그 결과가 얼마 전 한전에서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이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필연적 결과다.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했던 우리의 원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핵심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망가졌다. 무너진 원전 기술을 되살리는게 목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및 교육정책 재설계를 통해 귀족노조들과 기득권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권을 누리고 대물림하는 일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국민 누구나 마음껏 꿈을 펼치고 마음껏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첫 번째 공약으로 규제 모라토리움을 내세웠다. 일각에서 보수 정당이 시장 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공약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규제 개혁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제를 푸는 것이다. 규제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해서 고용 축소 또는 동결이 된다. 이에 규제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규제도 많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희망을 줘야 한다.

-부동산 공약을 보면 임기 내 2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택을 공급할 생각인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제가 민형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영 개발을 하면 숫자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사이즈의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생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공공이 주도해서 '여기에 살아라'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규모 주택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에 있다.

-상속세 폐지, 가덕도신공항 재검토, 낙태 반대, 부정선거 의혹 제기까지 이른바 깜짝 공약들을 내걸었다. 그러나 당내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공약들을 제시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달라.

▲'표 떨어질까봐 선뜻 말하기 어려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본 최재형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상속세는 취득세, 보유세 등 일정부분 납세를 완료한 재산에 대해 갑작스런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납세의 의무를 져야하는 이중과세 성격도 있다. 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업을 팔거나 폐업하기도 하고, 아예 미리 해외로 나가기도 한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킴으로서 중산층도 상당수 해당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낙태 반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미 여러 법에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모든 낙태행위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하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가덕도신공항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표에 눈이 멀어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했다. 국민 혈세가 이렇게 쓰여도 되는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 것이다.

그리고 총선의 사전투표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 부정선거의혹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선거무효소송 검증과정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에 대한 선관위의 적절한 해명을 요구한 것인데 그 글이 마치 제가 415총선을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선거관리부실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되고 정권교체를 위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는 두 번째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후보가 생각하는 대북정책은 무엇인가.

▲대북정책은 먼저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나 이전 대통령들께서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능력이 없다. 포기할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기조 하에서 대북정책을 진행했다. 북한은 본인들의 체제유지가 가장 큰 목표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적화통일이 북한의 노동당 강령 아닌가. 그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전제 하에서 대북정책을 펴 나가야지, 우리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북한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대북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북한의 핵 같은 경우 국제적인 유엔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 않나. 이 제재를 북한의 변화 없이 풀어주거나,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 종전선언을 하면 끌려다니게 된다. 북한의 꾸준한 압박을 줘서 북한이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고 본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사진
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