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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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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날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언론중재법, 29일 통과될까…여야 또 원내대표 합의
이준석 "곽상도 의원직 사퇴" 요구했지만, 거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전날 오전 발표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이 화답하면서 한반도 평화 진전에 좋은 분위기를 맞았지만,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신중한 자세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28일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앞서 27일은 여야가 합의한 언론법 처리 '디데이'였지만, 이틀째 넘긴 것인데요. 29일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당이 언론 환경을 크게 바꿀 이 법안을 합의처리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미룰 순 없다"며 2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여당의 선택에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곽상도 의원에 대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지만 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北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김정은 불참/뉴스핌
북한이 전날 오전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北 미사일로 복잡해진 종전선언 셈법…文대통령 신중한 접근 당부/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이 화답하면서 한반도 평화 진전에 좋은 분위기를 맞았지만, 북한이 28일 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종전선언 화답 담화가 나왔을 때에도 '로우키'를 유지해 왔던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더욱더 신중한 자세로 돌아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미사일 재원 분석 끝나야 북한 의도 파악 가능"/경향신문
청와대가 2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사일 재원 분석이 끝나야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대로 북한의 최근 담화와 오늘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美 국무부 "北 미사일 규탄···안보리 결의안 위반"/서울경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한미 국방부 "북 미사일 논의…방위태세 강화 방안 모색키로"/연합뉴스
한미 국방부는 28일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27~28일 이틀에 걸친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뒤 낸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또 상정 불발된 언론법… 오늘 본회의 결판날지 주목/국민일보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28일 또다시 결렬됐다. 앞서 27일은 여야가 합의한 언론법 처리 '디데이'였지만, 시한을 넘긴 이날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섰지만 진전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언론법 상정을 연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막판 담판에 나섰다. 그러나 회동 1시간여 만에 양당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을 우선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與 "언론중재법, 더 못 미뤄" 29일 강행 예고… 朴의장은 부정적/세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담판 지을 릴레이 회동을 벌였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미룰 순 없다"며 2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법 또 합의 불발…여, 29일 '단독 처리' 검토/경향신문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틀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조항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과 국회 파행 등 부담도 만만치 않아 선택의 기로에 놓인 모양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진통...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한국일보
여야는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틀째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수정안이 오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 앞서 야당과 최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준석 "곽상도, 의원직 사퇴 안하면 윤리위서 제명 논의"/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곽상도 의원에 대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원회가 소집되기 직전 중징계가 예상되다 보니 (곽 의원이) 탈당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제는 당을 떠난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거취에 대해 언급할 수밖에 없고 우리 당은 엄격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특검은 적폐수법" 윤석열 "화천대유 주인 감옥 갈것"/중앙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당 회의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반대' 입장이다. "검찰·경찰 수사 없이 진행된 적이 없다"(고용진 수석대변인)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더 완강하다. 캠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와 계좌추적이 임박해 있는데 이걸 피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세종의사당' 건립 밑돌 놨다…20년 만에 국회분원 설치법 통과/한겨레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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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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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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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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