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권력 눈치보나" 화천대유 수사 해명에 진땀 쏟은 경찰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7:26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7:26

5개월간 진척 없는 수사 상황에 여야 모두 질타 쏟아내
민주당도 지적 "5개월 수사 못한 것은 뼈아픈 교훈"
김창룡 "국민적 관심 집중된 사안, 철저히 수사하겠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박성준 기자 =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국감장에 출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찰이) 몇개월 동안 사건을 뭉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이 사건인데 무능인지 권력 눈치보기인지 사건을 묵살했다. 본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청장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서 의원은 "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천대유 사건은 경찰만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특검이 이뤄지면 경찰, 검찰 수사가 이뤄졌는지 볼 수 밖에 없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 첫번째)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왼쪽 첫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경찰의 수사 의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거나 외압을 받거나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중 하나"라며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이 되었는지도 모르니 문제를 지적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 수사가 언론 뒤꽁무니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혹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과 비교할 때 경찰청 국수본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청을 향한 질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쏟아졌다. 양기대 의원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 사건, 법조계 개입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될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했는데 5개월간 수사를 못한 건 뼈아픈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혹이 드러나면 (대장동 사건은) 국기 문란이 될 수도 있다"며 "폭발력이 강한 사건인만큼 경찰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은 지자체, 국회 등이 얽히면서 이권동맹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경찰이 진행하는 중요사안 수사는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줄 알고 있다"며 "경찰의 책임수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최대한 역량을 동원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장은 "초기 판단이 미흡한 것은 안타깝지만 책임 하에서 의지를 갖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 FIU로부터 화천대유 내 미심쩍인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일선 경찰청에 배당된 점, FIU 통보 이후 5개월 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만 진행한 점이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기남부청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의혹 등에 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담수사팀의 규모도 회계분석 등 전문인력 24명을 증원해 수사 인력을 62명 규모로 확대하고, 전담수사팀 책임자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 

경찰은 조만간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핵심 관련자 8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다음날에는 곽 의원의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