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권력 눈치보나" 화천대유 수사 해명에 진땀 쏟은 경찰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7:26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7: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개월간 진척 없는 수사 상황에 여야 모두 질타 쏟아내
민주당도 지적 "5개월 수사 못한 것은 뼈아픈 교훈"
김창룡 "국민적 관심 집중된 사안, 철저히 수사하겠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박성준 기자 =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국감장에 출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찰이) 몇개월 동안 사건을 뭉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이 사건인데 무능인지 권력 눈치보기인지 사건을 묵살했다. 본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청장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서 의원은 "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천대유 사건은 경찰만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특검이 이뤄지면 경찰, 검찰 수사가 이뤄졌는지 볼 수 밖에 없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 첫번째)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왼쪽 첫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경찰의 수사 의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거나 외압을 받거나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중 하나"라며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이 되었는지도 모르니 문제를 지적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 수사가 언론 뒤꽁무니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혹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과 비교할 때 경찰청 국수본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청을 향한 질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쏟아졌다. 양기대 의원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 사건, 법조계 개입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될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했는데 5개월간 수사를 못한 건 뼈아픈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혹이 드러나면 (대장동 사건은) 국기 문란이 될 수도 있다"며 "폭발력이 강한 사건인만큼 경찰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은 지자체, 국회 등이 얽히면서 이권동맹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경찰이 진행하는 중요사안 수사는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줄 알고 있다"며 "경찰의 책임수사에 중요한 기준으로 최대한 역량을 동원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장은 "초기 판단이 미흡한 것은 안타깝지만 책임 하에서 의지를 갖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 FIU로부터 화천대유 내 미심쩍인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일선 경찰청에 배당된 점, FIU 통보 이후 5개월 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만 진행한 점이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기남부청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의혹 등에 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담수사팀의 규모도 회계분석 등 전문인력 24명을 증원해 수사 인력을 62명 규모로 확대하고, 전담수사팀 책임자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 

경찰은 조만간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핵심 관련자 8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다음날에는 곽 의원의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