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9개월만의 美 대중국 정책 입장, 중국 기대 신중 모드 혼재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2:23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2: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역갈등 격화의사 없어', 美 USTR 타이대표,밝혀
홍콩 증시 무역 제재 완화 기대감에 반짝 호조
평화의 감람나무 가지인지 지켜봐야, 中전문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미국이 중국에 휘둘러온 관세전쟁의 큰 칼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시대의 정책을 개선하는 작업도 여전히 느리다. 다만 대중국 무역정책이 강경 일변도에서 온건쪽으로 바뀌는 변화가 감지된다. 중국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정책과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0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의 연설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이 취임 9개월만에 저음 발표된데 대해 중국은 기대섞인 반응과 함께 신중한 태도로 백악관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신화사와 관찰자망, 월스트리트저널 등 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타이 대표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형식으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5일 신화사는 타이 대표가 무역갈등을 격화할 의사가 없고 무역문제에 대해 중국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실질적 방식으로 대중 무역 관계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타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미국이 더이상 무역전의 확전 의사가 없음을 내비춘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와함께 6일 관찰자망은 타이 대표가 연설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도중 '관계 단절'을 거론하자 '관계 재정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미국 경제 무역관계를 설명했다며 이 역시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타이 대표의 연설 다음날인 10월 5일 홍콩 증시는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됐으며 FTSE CHINA A50 지수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일주간 국경절 연휴를 보내고 8일 재개장하는 중국 중국 본토 A증시에도 훈풍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10.06 chk@newspim.com

중국 매체들은 또한 타이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 중국 수입품 이외에 대안이 없을 경우 고율 관세 적용을 면제해주던 절차를 다시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다만 타이 대표가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부과해온 고율 관세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아직은 정책면에서 구체적으로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관찰자망은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녈 등 서방 매체들도 이런 점을 들어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기업들이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관련한 새롭고 구체적인 플랜을 절실히 요구한다고 지적한 뒤 협상 스케줄 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5일 타이 대표의 연설이 나온 뒤 경제계 안팎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대가 남긴 숱한 정책적 오류를 시정하고 개선해가는 작업이 과도하게 느리다고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중국 상하이 푸단대 국제정치학과 선이(沈逸)교수를 인용해 약간의 입장 변화는 늦게나마 선거에서의 민의가 반영 된 결과라며 다만 바이든 정부에 있어 무역문제는 이미 실효성이 떨어진 낡은 카드가 됐다고 밝혔다.

관찰자망 보도에 따르면 대중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매체 Politico는 타이 대표의 이번 연설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평화의 감람나무 가지를 내민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 무역 분야의 한 관리는 타이 대표의 연설중에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미국이 중국과 다시 접촉하겠다는 정책적 스탠스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쪽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에 대해 벌써부터 대중국 태도가 유약해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관찰자망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대중 관세가 미국 이익을 해친다'는 의견과 '여전히 관세는 다음 협상의 유용한 카드다'는 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관찰자 망은 푸단대 선이 교수를 인용, 타이 대표의 연설을 놓고 볼때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향후 계속 모호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선이 교수는 미국이 평화의 감람나무 가지를 내민것인가 여부에 개의치 말고 이성적인 자세로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 워싱턴의 다음 언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