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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의혹 키' 김만배 소환 예고…350억·473억·700억 핵심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2:37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2:37

유동규 전 본부장 5억·성남시 의회 의장 30억 뇌물 의혹
녹취록 속 350억 정치인·법조인 로비의혹도 수사 초점
의혹의 법인자금 473억·50억 약속클럽도 규명 대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오는 11일 소환하기로 했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 씨는 '실탄 350억원 정관계 로비' 등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 씨 소환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녹취록 속 뇌물 성격 자금 흐름 규명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씨로부터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개발수익의 25%인 700억원을 약속받고 올해 1월 그 중 일부인 수표 4억원 등 총 5억원을 뇌물 명목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녹취록은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조계에선 뇌물 수여자가 구속됐는데 뇌물 공여자인 김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장동 의혹의 설계와 로비의 정점에 서 있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사이의 돈 흐름을 규명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성남시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 실탄은 350억원"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정치인과 법조인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50억원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담겼는데, 이 중 녹취록 속 성남시 의장은 최윤길 씨가 지목되고 있다. 최 전 의장은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과거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를 소개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김 씨는 350억 로비 의혹에 대해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간에 이익의 배분비율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또 "녹취록에서 성남시 의장 등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금품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앞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350억원의 로비의혹 등에 집중 조사한 바 있어 김 씨의 로비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27 leehs@newspim.com

◆ 의혹의 473억원 행방…50억 약속클럽은

지난해 김 씨가 인출한 법인자금 473억원의 행방도 검찰의 주요 수사대상이다. 법조계에선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도 계좌로 건내진 마당에 473억원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문의 473억원에 녹취록 속 실탄 350억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막대한 개발수익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700억원의 약정액을 감안할 때 로비자금은 473억원 포함해 더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50억 클럽'의 실체 여부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녹취록을 근거로 '50억원 약속그룹'이 나온다며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 모씨 등을 언급했다. 일각에선 '50억원 약속그룹' 업데이트 버전도 흘러나오고 있어 로비대상이 정치계, 법조계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83억원'의 정체도 미스테리다. 83억원은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이 수상하다고 지목했던 것으로 알려진 돈이다.

녹취록에는 473억 중 83억에 대해선 도저히 소명이 안 된다면서 대응을 모의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노름하고 술마시는데 83억을 썼다고 하면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추징을 당할 테니 대신 200억을 주겠다"고 회유한 정황도 등장한다고 한다.

야당에서 "재판심리를 전후로 김만배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났냐"며 제기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사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김 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을 공개했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총 8차례 방문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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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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