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속철도 운영사업자인 SR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통합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정비, 운영 등을 코레일에 위탁하는 SR의 현재 역할로는 코레일과의 경쟁도 무색하다는 취지다. 여기에 고위직 대부분이 코레일 출신이어서 효율성을 위해서는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SR에 제대로 역할을 부여하고 경쟁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역대 대표이사·본부장 9명 중 7명 코레일 출신…열차 운행 외 코레일 의존 한계

16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R은 2013년 설립 후 현재까지 임원의 대부분이 코레일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표이사는 역대 3명 중 2명이 코레일에서 본부장을 지낸 인사다.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 출신인 김복환 초대 대표는 3년 임기를 초과해 대표를 지냈다. 반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출신인 이승호 대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5개월 만에 물러났다. 그 자리에는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을 지낸 권태명 현 대표가 앉았다.

대표이사 외에 본부장급 역시 대부분 코레일 출신이다. 영업본부장, 안전본부장, 기술본부장 등 역대 본부장 6명 중에 교통안전공단 출신 1명을 제외한 5명이 코레일에서 SR로 이동한 인물이다. SR은 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4개 임원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임원뿐만 아니라 관리직에서도 코레일 출신이 압도적이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1~3급 직원 184명 중 147명이 코레일에서 SR로 이동했다. 1~3급 중 코레일 출신이 80%에 달하는 것이다.

고위직의 상당수가 코레일 출신인 이유에 대해 SR은 신생회사의 한계라는 점을 꼽는다. 신규로 뽑는 신입직원은 저연차 직급이어서 자체 인력이 관리직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직원 비중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 코레일 의존도가 높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SR은 열차 운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코레일에 맡기고 있다. 차량 정비부터 선로운영 등 주요 역할을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어 SR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다. 반면 코레일은 차량 운행과 정비는 물론 선로 유지보수까지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SR이 운영 중인 차량 32편성 가운데 22편성을 코레일에서 임대하고 있다. 통합 논의가 불거지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흥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의 관계가 경쟁관계가 아니라 자회사 수준 아니냐"며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병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사체제 유지시 코레일 노조 반발 부담…국토부, 이르면 내달 용역 결론

이처럼 코레일과 SR의 비정상적인 역할 분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달 발표할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서 양사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 교통연구원의 공청회를 거쳐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양사 통합은 코레일 노조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다. 고속철도 운영사가 분리되면서 비효율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통합을 주장하는 주요 이유다. 노조는 앞서 2018년 인하대가 진행하던 연구용역에서 2사 체제로 인해 연간 559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중간결과를 근거로 든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용역에서 언급된 비용은 단순 계산에 의한 것"이라며 근거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SR의 등장으로 요금 인하를 비롯해 서비스 개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차량 정비 등을 코레일에 위탁한 것은 정책 결정이었던 만큼 정부가 철도 공공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경쟁구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경쟁체제를 유지할 경우 통합을 주장해 온 코레일 노조의 강경 대응이 부담이다.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이 철로 유지보수와 개량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분담하는 문제 역시 코레일 노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정면돌파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2일 국감에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양사 역할 분담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심각한데 코레일 노조 때문에 해결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과 SR, 철도공단을 포함해 철도산업 구조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용역 마무리는 11월이 목표지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정하기보다 검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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