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확정 무효"…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4:16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결선 투표 없이 대선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법원에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사사오입 부정경선을 반대하는 민주당 당원 일동' 모임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원 등 4만6000여명의 소송인단의 위임을 받아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투표권리를 침해한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자인 권리당원 김진석 씨(왼쪽)와 변호를 받은 정환희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14 pangbin@newspim.com

대표소송인 김진석(45) 씨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함은 물론, 특별당규의 취지인 결선 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닌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는 이전부터 노골적으로 사퇴자 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라는 이른바 '사사오입' 주장을 반복했다"며 "무리한 사사오입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해석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니 이를 민간 법정에 판단을 맡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SK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경선, 3차 일반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누적 득표 71만9905표로 투표율 50.29%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