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정부,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 통해 균형발전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6: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 논의 결과 반영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지역 주도로 세워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로 연계‧협력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를 반영한 개념이다.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뜻도 반영됐다.

wideopen@newspim.com

이번 범정부 대책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자치분권위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부, 국토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및 계획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세워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서로 연계한다는 취지다.

재정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하며, 국고보조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할 예정이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해 성공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패키지,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단일한 경제·생활권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한다. 대중교통 취약지에는 이른바 100원 택시 등 저렴한 서비스 도입, 대체버스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지역에서 인재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