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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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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후 8시 10분 첫 TV 맞수토론
윤석열 vs 홍준표, 유승민 vs 원희룡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4인은 이날 오후 8시 10분부터 첫 TV 맞수토론을 펼칩니다. 기존 다자 토론회에서 벗어나 오직 한 명의 후보와만 끝장 토론을 벌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 맞붙습니다. 두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적합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관계입니다. 두 후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날 대결에서 감정 섞인 날선 발언들도 오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윤 후보는 홍 후보의 비판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고, 홍 후보는 즉각 "뻔뻔하다"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원희룡 후보와 토론합니다. 두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한 바 있죠. 두 후보는 모두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 후보와 원 후보는 그간 특별한 네거티브 공방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날선 감정싸움보다는 서로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대여 투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대선 경선 예비후보 (왼쪽부터) 2021.10.08 hyuna3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올해 공항 국내선 2300만명 이용했는데…발열검사는 사실상 '방치' / 뉴스핌
국내 14개 공항의 국내선 올해 누적이용객이 2375만명을 넘었으나 코로나19 기본방역을 위한 발열검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즈업] '원칙과 유연성' 송영길 리더십 빛났다...경선 불복 논란 조기정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송영길 리더십이 회자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선출한 이후 경선 불복 논란이 불거졌지만, 송 대표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낙연 후보의 승복을 이끌어내면서 유연한 매듭을 지었기 때문이다.

"정신머리" "버르장머리" "뵈는게 없나"…윤석열발 진흙탕 싸움 /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향한 경쟁 주자들의 검증 공세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임명식에서 자신을 향한 경쟁 후보의 공세에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나왔다.

윤석열, 정권과 싸운 이미지 다지고 '깐부 맺기'로 외연 확장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경북 김천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과 싸우는 거 하나는 잘한다"며 "저 윤석열은 기관단총으로 맞아도 안 죽는다"고 했다.

이낙연 지지자에 "일베" 논란 송영길…'원팀 중재자'로 수습모드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낙연 전 대표와 아침에 길게 통화했다. 여러 말씀과 심경을 잘 전해드렸고 조만간 한 번 찾아뵙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공군 김해기지를 찾아 '미라클 작전' 수행부대 장병들을 격려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의 승복 선언 직후에도 존경의 마음 표시했고, 원팀 민주당이 되자고 호소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이 달래도 무소용… "이재명 못 찍겠다"는 이낙연 지지자 / 한국일보
정권 재창출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상 과제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적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 후보보다 더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14일 나왔다.

대선후보 이재명에 "축하한다" 덕담한 文…회동은 없었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 처음으로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넸다.

文대통령 "빚 대물림서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BTS 7억 또 논란에…탁현민 "지급결정 완료·입금만 남아"/국민일보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탄소년단의 대통령 특사 활동비 미지급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곧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등 30여개국, 랜섬웨어 대응 가상자산 세탁 차단 협력키로(종합)/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30여 개국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가상화폐)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단독] 軍 해킹 시도 폭증하는데... '사이버전' 전문인력 93%가 떠난다/한국일보
군 당국이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 집중 조련한 전문인력들이 군을 떠나고 있다. 대학과 연계한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통해 전액 장학금까지 주면서 장교들을 길러냈지만, 정작 '장기복무'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WFP "기후 위기로 전례 없는 식량 위기 온다" 경고/뉴스핌
유엔세계식량계획(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WFP)은 오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앞두고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에 취약한 지역을 돕지 않을 경우 전 세계 기아인구가 급증할 것이라고 14일 경고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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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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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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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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