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체면 구긴 檢…"재청구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0:45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0: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각 사유 면밀히 검토…실체적 진실 규명할 것"
檢 이날 성남시청 압수수색…'윗선' 규명 나서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4일 오후 11시 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김씨 측이 모든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능력에 대해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의 녹취록에 대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구속심사 법정에서 핵심 물증으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으려 했지만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여 파일 재생을 제지했고, 검찰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만을 토대로 녹취록 요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오전 9시쯤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성남시청은 대장동 사업의 최종 승인권을 가진 주체로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