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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구멍 뚫린 인천공항 자회사 관리 논란…'인국공 사태' 장기화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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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급 최소 2년 근무' 규정 어겨…직종 간 차별도
"공사가 나몰라라…모회사 감독 허술, 국회 통제도 막아"
"힘없는 분들에 맞서" 해고자 문제 질책…김경욱 "패소 판단"
MRO 사업 "직접참여, 공사법 위반" vs "자유무역지역 지정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국공 사태'로 탄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가 허술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는 자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도 회사 설립 초기여서 공공기관 지정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국회 감사를 받지 못하지만 정작 공사는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어 부당 인사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5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2021.10.15 photo@newspim.com

◆ 특별승진 등 규정 어긴 조치 다수…공공기관 지정도 지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자회사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특별승진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회사 직종 간에도 특별휴가를 일부만 지급받는 등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통제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외주 하청을 통해 고용했던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 자회사의 승진 대상자는 해당 직급에서 최소 2년을 근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를 미달하고도 승진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최근 보안검색 직원은 특별휴가를 받은 반면 다른 직종은 받지 못하는 등 자회사에서 부적절한 인사조치나 직종 간 차별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공사는 출자한 회사에 대해 감독하는 것도 월권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지만 공공기관의 자회사도 공공기관"이라며 "본질은 공사가 나몰라라 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안지키는 자회사를 통제할 곳이 없어서 국회에서 감사받도록 요구해도 공사는 자회사가 설립된지 얼마 안돼 국회 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놨다"며 "모회사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도 않고 국회도 통제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욱 사장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불합리한 게 있으면 시정시킬 수 있지만 자회사 사장과 노조의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입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해고자 복직명령 불복 질책에 김경욱 사장 "패소 판단"…MRO 사업 추진 놓고 '갑론을박'

공사의 직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소방대원 문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서 취업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사전(노동자·사업자·전문가) 협의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복직돼야 한다고 했는데 글로벌 항공사가 힘 없는 분들에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경욱 사장은 "지난 6월 25일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자회사에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미 소를 제기한 이후였다"며 "사측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의 항공정비(MRO) 영역 확대를 놓고 엇갈린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인천공항이 이스라엘 화물기 개조 기업인 IAI와 맺은 합의각서(MOA) 요약본을 보면 격납고 등 각종 인프라와 항공건축 임대를 포함하고 있다"며 "직접 MRO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어 이는 인천공항공사법 1조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법 1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해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해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 의원은 "김 사장은 국토부 시절 인천공항의 MRO 사업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며 "격납고 등 인프라 없이 MRO 사업이 불가능한데, 대통령이 후보시절 직전 사천에 와서 지역을 항공메카로 키우겠다고 한 말을 믿은 지역민들은 허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사장은 이에 대해 "시설 임대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천공항이 세계 3대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객, 화물 외에 인천공항경제권을 조성해야 한다"며 "MRO가 가장 중요한 근간인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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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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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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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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