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0월1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4:15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SLBM 가능성
성김 주말 한국서 종전선언 논의, 남북관계 급물살 주목
민주당,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김용판에 "윤리위 제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측 해군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발사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시 북한이 도발해옴에 따라 청와대는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40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해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합니다. 한·미·일 정보수장은 서울에서 한반도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데요. 이같은 움직임이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급물살의 신호탄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와 함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혹평을 인정하고 오는 20일 국토위 국감에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갔다 들어오면 초선"이라며 당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과 만나 "당에 오래 계신 분이 중요 자원이지만 혁신할 때는 외부 수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르면 22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는 20일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경기도지사로 업무를 마무리한 뒤 지사직 사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백신 사망·부작용, 靑 게시판 봇물...문대통령은 접종률 높이기에만 관심/뉴스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호소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NSC "북한,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깊은 유감"/한겨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은 오늘 오전 북한의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상황을 평가했다"면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상임위 긴급회의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40분까지 열렸다.

文 "철저 수사" 안 먹히는 대장동 사건…경실련 나섰다/한국경제
대장동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급기어 시민단체와 원로 여당 인사들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미온적 검경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5.2% 최저치…국힘, 다시 정당지지도 1위로/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긍·부정평가 격차가 처음으로 20%p대로 나타났다. 임기 말 대통령에 대한 국민 관심 저하, 부동산 문제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1주 만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평가는 전주 조사보다 1.1%p 하락한 35.2%(매우 잘함 20.9%·잘하는 편 14.4%)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수치로 백분율 합산 시 100%가 안되는 라운딩 에러가 나타날 수 있음)

美 "北대화 열려있지만 안보리 결의 이행"/문화일보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양자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번 주 후반 방한을 예고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종전선언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면서도 대북 제재 이행과 조건없는 대화라는 기존 원칙을 재강조했다.

한미 '종전선언' 논의 본격화하나…남북미 '윤활유' 될 듯/아시아경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해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한다. 한·미·일 정보수장은 서울에서 한반도 안보 이슈를 논의한다. 일련의 움직임이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급물살의 신호탄인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국은 북핵에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앞 일을 예측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합참 "北, 탄도미사일 1발 발사"…SLBM 가능성(종합)/이데일리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발사 장소가 북측 해군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라는 점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 17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누리호 발사·방위산업展 맞춰 도발… 순안 비행장서도 추가 발사 가능성/문화일보
북한이 19일 한국의 누리호 발사(21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ADEX)2021'(19일)에 맞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조선소가 있는 신포 일대에서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 당국은 앞서 10월 중순 들어 북한이 신포조선소 등 다수의 기지에서 장비를 이동하는 등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간 징후를 포착하고 감시를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이중기준'을 비판하며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벌인 점을 감안해 추가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허위 폭로' 김용판 윤리위 제소,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와 함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병도 국회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치 공작의 끝판을 봤다"라며 "김용판 의원은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다가 이 지사가 받았다는 현금 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돈다발 사진은 해당 조폭이 자기 SNS에 사업을 통해 번 돈이라고 올린 사진으로 밝혀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방' 없었던 이재명 국감 1라운드...국민의힘, 국토위서 전열 재정비/뉴스핌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혹평을 인정하고 오는 20일 국토위 국감에 전의를 다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이재명 지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며 "이 지사는 A를 물어보면 A에 답해야 하는데 자꾸 B를 답하며 피해갔다. 위원장이 제지하지도 않아서 야당 위원들이 분개했다"고 전했다.

尹 "나갔다 들어오면 초선" 洪·劉 저격하며 당 쇄신 주문/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나갔다 들어오면 초선"이라며 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과 만나 "당에 오래 계신 분이 중요 자원이지만 혁신할 때는 외부 수혈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판 '조폭', 자폭 됐다"…12번 '큭큭큭' 이재명 2차전 전략/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 인사가 '국정감사 1차전'에 대해 19일 내린 총평이다. 이 후보가 피감 기관 수장(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다른 정치권 관계자들도 이 후보의 판정승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여당은 "이재명 압승"(전재수 의원)이라 못 박았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선전장이 됐다"(김재원 최고위원), "억장이 무너졌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내일 국토위 국감 뒤 22일께 지사직 사퇴할 듯/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르면 22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는 20일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경기도지사로 업무를 마무리한 뒤 지사직 사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행연루 비서·코마 특혜설·시장실 사진… 李주변 '조폭 그림자'/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를 향해 '조직폭력배 연루설'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될 때부터 따라붙은 '조폭의 그림자'가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유인태 "대장동 의혹,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한겨레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총장은 1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 공수처 다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이 '이거 못 믿겠다' 특검 하자고 그러면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고 예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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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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