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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1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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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SLBM 가능성
성김 주말 한국서 종전선언 논의, 남북관계 급물살 주목
민주당,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김용판에 "윤리위 제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측 해군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발사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시 북한이 도발해옴에 따라 청와대는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40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해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합니다. 한·미·일 정보수장은 서울에서 한반도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데요. 이같은 움직임이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급물살의 신호탄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와 함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혹평을 인정하고 오는 20일 국토위 국감에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갔다 들어오면 초선"이라며 당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과 만나 "당에 오래 계신 분이 중요 자원이지만 혁신할 때는 외부 수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르면 22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는 20일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경기도지사로 업무를 마무리한 뒤 지사직 사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백신 사망·부작용, 靑 게시판 봇물...문대통령은 접종률 높이기에만 관심/뉴스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호소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NSC "북한,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깊은 유감"/한겨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은 오늘 오전 북한의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상황을 평가했다"면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상임위 긴급회의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40분까지 열렸다.

文 "철저 수사" 안 먹히는 대장동 사건…경실련 나섰다/한국경제
대장동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급기어 시민단체와 원로 여당 인사들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미온적 검경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5.2% 최저치…국힘, 다시 정당지지도 1위로/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긍·부정평가 격차가 처음으로 20%p대로 나타났다. 임기 말 대통령에 대한 국민 관심 저하, 부동산 문제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1주 만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평가는 전주 조사보다 1.1%p 하락한 35.2%(매우 잘함 20.9%·잘하는 편 14.4%)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수치로 백분율 합산 시 100%가 안되는 라운딩 에러가 나타날 수 있음)

美 "北대화 열려있지만 안보리 결의 이행"/문화일보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양자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번 주 후반 방한을 예고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종전선언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면서도 대북 제재 이행과 조건없는 대화라는 기존 원칙을 재강조했다.

한미 '종전선언' 논의 본격화하나…남북미 '윤활유' 될 듯/아시아경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해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한다. 한·미·일 정보수장은 서울에서 한반도 안보 이슈를 논의한다. 일련의 움직임이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급물살의 신호탄인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국은 북핵에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앞 일을 예측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합참 "北, 탄도미사일 1발 발사"…SLBM 가능성(종합)/이데일리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발사 장소가 북측 해군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라는 점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10시 17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누리호 발사·방위산업展 맞춰 도발… 순안 비행장서도 추가 발사 가능성/문화일보
북한이 19일 한국의 누리호 발사(21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ADEX)2021'(19일)에 맞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조선소가 있는 신포 일대에서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 당국은 앞서 10월 중순 들어 북한이 신포조선소 등 다수의 기지에서 장비를 이동하는 등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간 징후를 포착하고 감시를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이중기준'을 비판하며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벌인 점을 감안해 추가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허위 폭로' 김용판 윤리위 제소,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와 함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병도 국회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치 공작의 끝판을 봤다"라며 "김용판 의원은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다가 이 지사가 받았다는 현금 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돈다발 사진은 해당 조폭이 자기 SNS에 사업을 통해 번 돈이라고 올린 사진으로 밝혀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방' 없었던 이재명 국감 1라운드...국민의힘, 국토위서 전열 재정비/뉴스핌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혹평을 인정하고 오는 20일 국토위 국감에 전의를 다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이재명 지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며 "이 지사는 A를 물어보면 A에 답해야 하는데 자꾸 B를 답하며 피해갔다. 위원장이 제지하지도 않아서 야당 위원들이 분개했다"고 전했다.

尹 "나갔다 들어오면 초선" 洪·劉 저격하며 당 쇄신 주문/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나갔다 들어오면 초선"이라며 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과 만나 "당에 오래 계신 분이 중요 자원이지만 혁신할 때는 외부 수혈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판 '조폭', 자폭 됐다"…12번 '큭큭큭' 이재명 2차전 전략/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 인사가 '국정감사 1차전'에 대해 19일 내린 총평이다. 이 후보가 피감 기관 수장(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다른 정치권 관계자들도 이 후보의 판정승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여당은 "이재명 압승"(전재수 의원)이라 못 박았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선전장이 됐다"(김재원 최고위원), "억장이 무너졌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내일 국토위 국감 뒤 22일께 지사직 사퇴할 듯/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르면 22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는 20일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경기도지사로 업무를 마무리한 뒤 지사직 사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행연루 비서·코마 특혜설·시장실 사진… 李주변 '조폭 그림자'/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를 향해 '조직폭력배 연루설'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될 때부터 따라붙은 '조폭의 그림자'가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유인태 "대장동 의혹,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한겨레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총장은 1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 공수처 다 달려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이 '이거 못 믿겠다' 특검 하자고 그러면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고 예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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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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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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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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