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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2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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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강한 국방력의 목표, 언제나 평화"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제안, 당시에 몰랐다"
윤석열 "전두환이 독재한 건 역사적 사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현장에 방문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9일 신형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올해 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공언한 국방 목표 중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전력화 등 핵 고도화라는 목표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말한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고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전두환 설전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전두환 옹호'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국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재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해 배임 혐의를 '실토'했다고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폈지만 이 후보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10.1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4년 만에 ADEX 참석..."강한 국방력 목표는 언제나 평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현장에 방문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용 "문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의지 강해"/한국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2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외교' 득실 논란/머니투데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외교적 도박'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두고 "판이하게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에 무리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위험한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자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라며 "박 의원 평가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신형 SLBM 쏜 北… 전술핵무기·초대형핵탄두 완성만 남았다/문화일보
북한이 19일 신형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함에 따라 올해 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공언한 국방 목표 중 전술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전력화 등 핵 고도화라는 목표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8명 늘어…5명은 돌파감염/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늘었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확진자는 경기도 연천·고양·이천과 강원도 화천·춘천 육군부대와 충남 서산 공군 부대 등에서 산발적으로 나왔다. 8명 중 5명이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돌파감염 사례다.

[대장동특검]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건의? 당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말한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고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두환 논란' 윤석열 "인재 기용 강조했던 것"...유감 표명은 안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0일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전두환 옹호'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윤 후보는 전날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누가 이익환수 막았나… 커지는 배임 논란/문화일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 캠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장에서 "초과이익 조항은 제 '고정이익환수' 지시에 반하는 것"이란 이 후보의 발언을 들어 "성남도공이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주체는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성남시가 사업계획을 맺을 때 일정 금액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주체에 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그래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넣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국감장에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李 "물건 가진 사람이 도둑" vs 野 "설계한 사람이 죄인"/문화일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국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재격돌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에 대한 '청문회 2라운드' 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언해 배임 혐의를 '실토'했다고 주장하며 집중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야당의 신상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를 벗어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무대응 방침을 선언했다. 또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여기가 범죄인 취조 자리인가"라고 하는 등 강하게 대응했다.

이재명, 25일 이전 지사직 사퇴...이낙연-文대통령 회동 후 '본선모드'로/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대장동 국감 제 2라운드'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중 경기지사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며 본격적인 '본선 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후보의 지사직 사퇴 시점에 대해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사퇴하실 것으로 본다. 이번 주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급부상…野 4강 지형 바뀌나/아시아경제
국민의힘 경선이 종반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후보 4명 가운데 '최약체'로 분류되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분전이 눈에 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1타강사'를 자처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분명한 대립각을 세운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윤석열·홍준표 2강, 유승민 1중, 원희룡 1약이라는 경선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원 전 지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의 양자대결 시 39.9%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38.8%에 그친 이 후보와 초접전을 벌인 것이다(여론조사공정, 데일리안 의뢰, 15~16일 성인 남녀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이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후보에 비해 각각 14.1%포인트, 12.8%포인트 앞선 것보단 못한 성적이지만, 원 전 지사가 이 후보를 제친 것은 처음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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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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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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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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