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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연말 종료..車업계 "반도체 탓 출고 대란에 인하 연장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4:05

개소세 인하 종료 앞두고 신차 출고일 문의 쇄도
"생산 지연된 '출고 대란' 문제를 왜 소비자가 감수?"
차 강판·반도체 가격 등 인상에 차값도 오를 전망
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 뒤 내주 발표 유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연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일몰을 앞둔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와 유류세 인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 차량 생산이 지연돼 소비자들의 차량 출고도 늦어지는 상황. 자동차 업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현대차그룹]

 ◆ 현대차·기아 내수 동시 감소세..개소세 혜택 끝나면?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5%→3.5%)가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3월부터 개소세를 70% 인하(5%→1.5%)한 데 이어, 7월부터는 현행 30% 인하로 축소해 시행 중이다.

문제는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을 강타한 반도체 수급난이다. 이로 인해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의 생산이 원할하지 않다.

이 때문에 차량 출고가 늦어져 소비자들로선 평소 보다 짧게는 두 배에서 길게는 서너 배의 출고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A 씨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차량을 계약했으나 연내 출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 해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끝나면 소비자로선 차량 등록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30% 인하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소세 100만원과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30%,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최대 143만원 규모다. 또 완성차 입장에서도 판매 급감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생산 지연된 '출고 대란' 문제를 왜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생각에 소비자들은 차량 출고 시기부터 알아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집계 결과 올해 3분기 국내 완성차의 생산량은 총 76만197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0.9% 쪼그라들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76만대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다.

단적으로, 현대차는 올 3분기 누적 내수 54만8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7.3% 줄었고, 같은 기간 기아도 2.8% 감소한 40만3348대에 그치면서 감소세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장재훈 제네시스 사장,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 [사진=퓨처 제네시스 영상 캡처] 2021.09.02 peoplekim@newspim.com

 ◆ 개소세와 함께 유류세 인하도 주시.."소비자, 가격 민감도 예민해져"

자동차 업계에선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와 함께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류세 역시 개소세처럼 자동차 판매 및 이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55달러로, 80달러선 넘기면서 전일 기준 82.56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018년 10월 84.44달러 기록 뒤 3년여 만에 최고치다. 이에 따라 오피넷 21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41.94원으로, 1년 전 1320원 보다 32% 뛰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갔기 때문에 10일 내에 발표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류세 인하 방안 발표 시기는 이르면 내주 26~27일이 유력해 보인다. 2018년 정부는 유류세 15%를 낮춰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이 내렸다.

이처럼 세금 부담과 더불어 차량 판매 가격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철광석 등 철강재 원료값 인상에 따라 자동차 강판 가격이 올랐고, 차량용 반도체 가격도 치솟았다. 기업으로서도 제조 원가 증가분을 제품가에 반영시킬 시점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사는 자동차 강판 가격을 올 상반기 톤(t)당 5만원 인상하는가 하면,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는 올들어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약 20% 인상했다. 또 네덜란드 NXP,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일본 르네사스 등도 10~20% 인상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료, 원자재 가격 인상과 함께 역대 최고치를 향하는 물가를 보면, 내년부터 자동차 판매 가격이 일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매우 예민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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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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