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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풀린다고 하지만…"세입자 하루하루 살얼음판"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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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갭투자 1년 새 8% 증가…절반이 깡통전세
경기 하남‧수원 중도금 대출 불가 단지 속속 등장
"예비 청약자를 위한 탈출구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전세자금 대출 못 받을까 봐 계약 서둘러 손해 본 세입자들은 무슨 죄인가요? 지금 와서 대출을 막으면 이삿짐을 놀이터에 풀라는 건가요?"(두 자녀를 둔 30대 무주택자 김모씨)

정부의 오락가락한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이 각종 대출을 제한한 탓에 세입자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집값, 전셋값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는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과 매맷값을 자극시키면서 예비 입주자와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21 ymh7536@newspim.com

◆ 시중은행 대출 빗장 풀었지만…주택담보‧신용대출은 중단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5곳(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 여신 담당자들은 지난 14~15일 금융당국과 잇따라 회의를 연데 이어,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전세자금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관리 방안에 합의했다.

시중은행은 전셋값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예를 들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전세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전셋값의 최고 80%인 4억 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액분인 전셋값 1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다. 증액 대출과 1주택자의 전세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뱅크(카뱅)의 경우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카뱅과 다른 금융기관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보유 중인 경우에도 증액 대출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주택담보와 신용대출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이런 조치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초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의 '지역별 갭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5.6%였던 서울 갭투자 비율은 올해 43.5%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7539건(48%)은 전체 거래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 승계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 금액의 70% 이상이 보증금으로 이뤄진 경우 집값 하락 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질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이를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올해 서울지역 '깡통전세' 가운데 4582건은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이미 초과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다.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로만 구성돼 자기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산 경우도 4871건이나 됐다.

'깡통전세'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세종 등 전국적으로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의 27.9%가 '갭투자'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52%가 '깡통전세'였다.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한 경우도 전국적으로 1만4525건(9.4%)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행권이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를 동시에 중단한다.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 담보대출은 중단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서민금융상품 판매는 유지한다.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는 지난 19일 저녁부터 중단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모습. 2021.10.20 mironj19@newspim.com

◆ 11년 만에 앞 둔 내 집 마련의 꿈…대출 규제에 좌절

정부와 금융권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 창구를 틀어막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40대 후반에 자녀 2명을 둔 가장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2010년 10월 경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하남 한 아파트에 생애 최초 자격으로 사전청약을 넣어 2010년 12월에 당첨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11년 만에 아파트가 신축돼 다음달 27일부터 첫 입주가 시작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대출한도를 축소시켰다"며 "이제야 대출받아 잔금 치러야 하는 서민들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고 호소했다.

청원인과 같은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지난 15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2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도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사업 시행사가 "중도금대출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중도금 대출 불가 입장을 예비 입주자들에게 전달했다.

내달 6일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하는 '더샵 하남에디피스'의 경우에도 청약 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 감일 스윗시티 B3BL 입주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해당 지역 은행에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입주예자들은 "KB국민은행이 입주 한 달을 남겨두고 대출 기준을 기존 감정가액의 40%에서 분양가액으로 40%로 변경해 집단대출을 막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한도를 축소하면서 입주자별로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한 달 만에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서민들이 한 달 만에 2억원이라는 큰돈을 어디서 구하라는 것이냐"며 호소문을 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와 예비 청약자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어렵게 청약에 당첨된 수요자들의 대출 창구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대출 규제 이전에 분양 받은 청약자보다 앞으로 청약에 당첨된 이들을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억제 막는다는 건 아마추어 같은 생각"이라며 "가격 구간 별로 대출이 규제되고 대출이 불가능한 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 안정화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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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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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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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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