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위드코로나면 전면등교 하나요?" 기대와 우려 교차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3:51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3:51

교육부, 29일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발표
수도권 전면등교가 핵심…구체적 시기는 미정
학부모들 환영 "마스크 쓰더라도 돌아가야"
교사 63% "위드 코로나, 수능 이후로 미루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추진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학교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선 교사들 사이에선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함께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가칭)도 발표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지역의 추가 등교 확대 방안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교과·비교과 활동 정상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내용을 두고 교육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화상으로 열린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학교의 부담을 고려할 때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혼란을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2년 가까이 제한됐던 등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자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박유선(37)씨는 "보내도 걱정, 안 보내도 걱정인데 이미 웬만한 곳은 허용해주는 상황이라 이제 학교도 매일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학교에서 얼른 공문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수도권 중학생 등교가 확대되며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 14일 서울 동대문구 장평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1.06.14 photo@newspim.com

또 다른 학부모 이주미(40)씨도 "코로나 때문에 둘째 아이는 학교 입학을 온라인으로 했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수련회, 체육대회, 소풍도 모두 취소가 됐다"면서 "이제 학교도 대면수업, 전면등교로 전환해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는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최대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교사들은 학교 현장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찬성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다음달 18일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뤄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35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1%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지만 시행 시기에 대해선 '수능 날 이후'(34.9%)로 답한 교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더라도 '최소한 수능 이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교원은 63%다.

교총은 "위드 코로나로 학생, 교사 확진자나 격리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수능 전 위드 코로나로 고등학교는 입시 준비와 지원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위드 코로나 시행시기와 방법, 학교 지원 대책을 촘촘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경기 부천시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백모(40)씨는 "고3 수험생들이 백신을 접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신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하지만 교사가 감염될 경우 그 피해는 고3 학생과 학교 전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조건 속도만 높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22 yooksa@newspim.com

서울 중랑구 고등학교 수학 교사인 김모(39)씨도 "조금 신중해야하지 않겠냐"며 "다음주부터 수시 면접이 진행되고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막바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학교가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수능 이후로 시기를 연기하는 게 모두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12~17세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전날 0시 기준으로 0.6%에 불과하다. 사전 예약률은 16~17세가 61.2%, 12~15세는 22%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