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태우, 향년 89세로 별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날 별세했습니다.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는 뚜렷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신군부세력의 군사반란 중심에 있었지요.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을 유발한 수괴 중 하나로 우리 사법부로부터 중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3당 합당을 통해 김영삼(YS) 정권으로의 평화적 이양의 기초를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북방 외교의 단초를 놓기도 했지요.

여전히 5·18운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전두환씨와 평가는 조금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전씨는 최근 수척해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화 운동에 대해 사과없이 재판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1노 3김'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의 대선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하루입니다.

1988년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기념촬영[사진=국가기록원]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영욕의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뉴스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는 뚜렷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신군부세력의 군사반란 중심에 있었다. 당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이끌던 군 사조직 하나회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총장 등을 연행했다.

"국민에 봉사해 영광… 과오는 용서 바란다"/조선일보
노태우(盧泰愚·89)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해왔던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건강이 악화되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사에 12·12 군사 반란과 직선제 개헌을 위한 6·29 선언이라는 공과(功過)를 동시에 남겼다.

노태우의 마지막 말 "용서해달라"/중앙일보
제13대 대통령(1988년 2월~1993년 2월)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별세했다. 89세.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악화한 고인은 다계통 위축증 등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고, 폐렴과 봉와직염이 겹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野경선 여론조사, 양자+4지선다 절충형 확정/동아일보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 방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일대일 가상 대결과, 4명 중 누가 경쟁력이 높은지 한 번에 묻는 4지선다형을 결합한 절충형 문항으로 조사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일대일 가상대결을 요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4지선다형 문항을 요구한 홍준표 의원의 주장을 절충해 갈등을 봉합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노태우 사망에 공과 짚으며 애도/한겨레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 및 사회 각계에서는 애도의 메시지와 함께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민간인 학살 개입 등 그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대한 비판도 함께 쏟아졌다.

'여론조사 룰전쟁' 일단 홍준표가 웃었다… 최종 결과는 '안갯속'/한국일보
국민의힘이 26일 대선후보 선출의 최종 관문인 본경선 국민 여론조사 문항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1대 1 가상대결을 전제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 한 차례 묻는 방식이다. 주자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인데, 홍준표 의원이 주장해온 '4지선다형'에 가깝다. 그렇다고 홍 의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서훈 "이벤트성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없다...국민 용납 않을 것"/뉴스핌
청와대는 26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과 관련, "정치 이벤트성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결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직전 시점에 남북 이벤트를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또 하나의 가짜 평화쇼를 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이재명 50분간 차담…靑 "대장동의 '대(大)'자도 나오지 않았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약 50분간 차담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후보가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16일만이다.

[노태우 사망] 국가장·국립묘지, 文 결심은…靑 메시지 유보(종합)/연합뉴스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절차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전선언 '외교전' 본격화... 정의용, 러시아 공략 이유는?/한국일보
종전선언을 위한 정부의 주변국 설득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의 '뒷배'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다. 종전선언의 당사국(남ㆍ북ㆍ미ㆍ중)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대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적절한 상대라고 판단한 것이다.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연합뉴스
'성전환 장병'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육군참모총장(피고)은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이던 전날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재판은 원고(변희수) 측 승소 그대로 종결됐다.

美 안보보좌관, 종전선언 질문에 "순서, 시기, 조건 다를 수도"/동아일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 시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순서와 시기, 조건 등에 대한 미국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잇단 한미 협의를 갖고 종전선언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국이 당장 이에 호응할 뜻이 없음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