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방향성 공감...구체적 방안은 충분한 논의 거쳐야
코레일·SR 통합, 용역 결과 토대로 공공성 확보 차원서 결론 내릴 것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와 내년 주택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전청약과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 등으로 공급시기를 앞당겨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해 현시점 및 향후 전망과 국토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택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시차 요인으로 인해 과거 5~10년 전 공급이 축소된 것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의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차문제 해결하려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 대응해야 하는데 사전청약이 방안"이라고 답했다.
노 장관은 민간주택에 대한 사전청약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올해 6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1만2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검토될 수 있는 물량 8000가구 중에서 6000가구는 사전청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6개월 내에 사전청약을 전제로 토지를 공급하는데 올해 예정된 물량이 1만2000가구여서 이들 물량이 내년 상반기쯤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을 통해 도심의 충분한 주택 물량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공급대책을 통해 이날 민간공급 1만8000가구를 포함해 15만~16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당정 공급 TF에서 1만가구를 추가로 발표해 지자체와 협의중에 있다는게 노 장관의 설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등 정부의 공급대책은 일반적인 정비사업에 비해 속도가 빠르게 추진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일반적인 재정비 사업은 지구지정까지 수십년이 걸리는데 비해 공공복합주택은 이를 2년반 정도로 줄이고 지자체 협의와 사전청약을 통해 10년 정도 공급을 조기에 당길 수 있다"며 "도심에 필요한 물량 공급을 충분히하고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 수준과 폭을 놓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장관은 "과도한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수준이 어느정도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반대로 시장 구조를 생각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준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도시개발법 관련해서 문제가 된느게 민간공동사업인데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인허가 리스크도 줄다보니 리스크는 적고 이익이 과도하게 남아서 문제가 된다"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기부채납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완화 정책이 국토부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 장관은 서울시장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아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계획이 방향은 다르지만 목적이나 제약조건 생각하면 같다면서 다만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 장관은 "강남 등 사업성 있는 곳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면 되고 도시개발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돌 때문에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사업성 부족한 지역은 공공이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대해서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하면서 진행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노 장관은 "코레일과 SR 모두 공기업인데 같은 공기업이 하나로 합치는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서로 분담해서 경쟁하는게 효율적인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결정할 것이며 지금 어느쪽으로 간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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