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3%대 '고공행진'…유류세 인하·농축산물 수급 '총력'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1:26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23:43

기재부, 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유류세·농축산물 가격 인하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국제유가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농산물 공급확대 등을 통한 전방위 물가잡기에 나섰다.

특히 지난달 26일 발표한 유류세 인하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월 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들을 설명하고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및 '최근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잇달아 논의했다.

◆ 저유소 운영시간·배송시간 최대 24시간 연장

우선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류세 인하분인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4원을 소비자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저유소는 원유나 석유 제품의 저장소를 말한다.

이 차관은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요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02 photo@newspim.com

특히 유류세 인하조치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를 적극 활용한다.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이 차관은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관 합동의 시장점검반도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추진하는 LNG 관세율 0% 적용 조치의 일환으로 민수용 가스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한다. 민수용은 민간기업이나 일반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즉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요금 가격을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의미다.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는 12월부터 관세인하분을 반영한다.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11월 12일부터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까지 인하하는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쌀 가격·김장비용 안정화…공판장 2곳 개설 계란가격 투명화

이어 발표한 농축산물 대응방안은 쌀, 김장채소, 소·돼지고기, 계란 등 장바구니 물가와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국민주식인 쌀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3만톤으로 지난해 351만톤보다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지가격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는 역전현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산량 증가가 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쌀 수급 관리해 힘쓸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계획된 쌀 할인행사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김장비용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이어간다. 정부는 김장이 집중되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김장채소 공급확대, 할인행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강원도 강릉시 고랭지 배추 생산지 안반데기를 방문,고랭지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1.09.10 photo@newspim.com

특히 가을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대비 약 12%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자칫 김장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김장 집중시기 중 농협취급물량을 일평균 260톤, 총 5200톤을 공급하고 가격상승 우려시 비축물량 3000톤도 즉시 출하할 방침이다.

이 외 무는 채소가격안정제·계약재배 1만톤 등을 활용해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고추·마늘은 수급불안시 정부비축물량(고추 약 1500톤, 마늘 3000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장철 농축산물 할인쿠폰 한도 확대(1→2만원), 농협 하나로마트 특별판매 행사 등도 추진한다.

생활물가를 대표하는 계란은 가격을 투명하게 유지하는데 방점을 둔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계란 생산-유통-판매 정상화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내달 중 포천 축협과 여주 해밀에 공판장 2개소를 개설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시스템과 연결해 온라인 경매 제도를 시작한다. 정부가 나서 계란 유통을 관리하는 것이다. 공판장 도입은 그동안 정부가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충분히 확보했고, 수입 달걀도 2억개 가량 들여야 달걀 공급을 늘렸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도매 시장의 부재가 계란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란 가격 인하를 위해 수입 계란도 늘리고 검사 물량도 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여전히 계란가격이 높다고 판단돼 추가 조치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지역 거점별로 계란을 판매할 수 있는 공판장을 확대해 나가면 가격안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10월 물가상승률 3.2%…고유가 영향 10년만에 '최대폭'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2월(3.0%) 이후 약 10년여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108.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올랐다. 지난 2017년 7월 1.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의 범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17개 품목으로 작성한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107.7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올랐다. 식품은 2.1%, 식품이외의 품목은 6.1% 올랐으며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올랐다. 전세와 월세로만 따져보면 전년동월대비 각각 2.5%, 0.9% 상승했다. 전세는 지난 2017년 11월(2.6%) 이후 4년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채소·과일 등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하락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2019년 12월에 -2.2%를 기록한 이후 22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통계청] 2021.11.02 jsh@newspim.com

지출목적별로 보면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통신(13.1%)이 가장 많이 올랐고, 교통(10.4%), 가정용품·가사서비스(3.9%), 음식·숙박(3.2%), 주택·수도·전기·연료(2.5%), 식료품·비주류음료(1.6%)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성질별로는 상품과 서비스가 각각 3.2% 상승했다. 상품 중에는 공업제품이 4.3%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다. 특히 공업제품은 지난 2012년 5월 3.5%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전기·수도·가스(1.1%), 농축수산물(0.2%)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 중에는 공공서비스가 5.4%를 기록했고, 개인서비스와 집세도 각각 2.7%, 1.8% 상승했다.

주요 등락품목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달걀(33.4%), 수입쇠고기(17.7%), 마늘(13.1%), 돼지고기(12.2%) 등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공업제품 중세는 물가 상승을 이끈 경유(30.7%), 휘발유(26.5%), 자동차용LPG(27.2%) 등의 상승폭이 눈에 띈다. 10월 석유류 물가는 27.3%로 2008년 8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번달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통신비 기저효과로 공공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통신비 기저효과에 따른 상승폭을 0.7%로 보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실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2.6% 수준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해서 어 심의관은 "기본적으로 소비심리 회복지속에 따른 개인서비스 가격상승,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업제품 상승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가 다음달부터 줄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 등은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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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