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3%대 '고공행진'…유류세 인하·농축산물 수급 '총력'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1:26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23:43

기재부, 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유류세·농축산물 가격 인하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국제유가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농산물 공급확대 등을 통한 전방위 물가잡기에 나섰다.

특히 지난달 26일 발표한 유류세 인하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월 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들을 설명하고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및 '최근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잇달아 논의했다.

◆ 저유소 운영시간·배송시간 최대 24시간 연장

우선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류세 인하분인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4원을 소비자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저유소는 원유나 석유 제품의 저장소를 말한다.

이 차관은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요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02 photo@newspim.com

특히 유류세 인하조치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를 적극 활용한다.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이 차관은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관 합동의 시장점검반도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추진하는 LNG 관세율 0% 적용 조치의 일환으로 민수용 가스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한다. 민수용은 민간기업이나 일반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즉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요금 가격을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의미다.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는 12월부터 관세인하분을 반영한다.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11월 12일부터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까지 인하하는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쌀 가격·김장비용 안정화…공판장 2곳 개설 계란가격 투명화

이어 발표한 농축산물 대응방안은 쌀, 김장채소, 소·돼지고기, 계란 등 장바구니 물가와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국민주식인 쌀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3만톤으로 지난해 351만톤보다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지가격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는 역전현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산량 증가가 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쌀 수급 관리해 힘쓸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계획된 쌀 할인행사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김장비용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이어간다. 정부는 김장이 집중되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김장채소 공급확대, 할인행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강원도 강릉시 고랭지 배추 생산지 안반데기를 방문,고랭지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1.09.10 photo@newspim.com

특히 가을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대비 약 12%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자칫 김장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김장 집중시기 중 농협취급물량을 일평균 260톤, 총 5200톤을 공급하고 가격상승 우려시 비축물량 3000톤도 즉시 출하할 방침이다.

이 외 무는 채소가격안정제·계약재배 1만톤 등을 활용해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고추·마늘은 수급불안시 정부비축물량(고추 약 1500톤, 마늘 3000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장철 농축산물 할인쿠폰 한도 확대(1→2만원), 농협 하나로마트 특별판매 행사 등도 추진한다.

생활물가를 대표하는 계란은 가격을 투명하게 유지하는데 방점을 둔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계란 생산-유통-판매 정상화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내달 중 포천 축협과 여주 해밀에 공판장 2개소를 개설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시스템과 연결해 온라인 경매 제도를 시작한다. 정부가 나서 계란 유통을 관리하는 것이다. 공판장 도입은 그동안 정부가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충분히 확보했고, 수입 달걀도 2억개 가량 들여야 달걀 공급을 늘렸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도매 시장의 부재가 계란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란 가격 인하를 위해 수입 계란도 늘리고 검사 물량도 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여전히 계란가격이 높다고 판단돼 추가 조치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지역 거점별로 계란을 판매할 수 있는 공판장을 확대해 나가면 가격안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10월 물가상승률 3.2%…고유가 영향 10년만에 '최대폭'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2월(3.0%) 이후 약 10년여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108.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올랐다. 지난 2017년 7월 1.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의 범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17개 품목으로 작성한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107.7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올랐다. 식품은 2.1%, 식품이외의 품목은 6.1% 올랐으며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올랐다. 전세와 월세로만 따져보면 전년동월대비 각각 2.5%, 0.9% 상승했다. 전세는 지난 2017년 11월(2.6%) 이후 4년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채소·과일 등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하락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2019년 12월에 -2.2%를 기록한 이후 22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통계청] 2021.11.02 jsh@newspim.com

지출목적별로 보면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통신(13.1%)이 가장 많이 올랐고, 교통(10.4%), 가정용품·가사서비스(3.9%), 음식·숙박(3.2%), 주택·수도·전기·연료(2.5%), 식료품·비주류음료(1.6%)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성질별로는 상품과 서비스가 각각 3.2% 상승했다. 상품 중에는 공업제품이 4.3%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다. 특히 공업제품은 지난 2012년 5월 3.5%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전기·수도·가스(1.1%), 농축수산물(0.2%)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 중에는 공공서비스가 5.4%를 기록했고, 개인서비스와 집세도 각각 2.7%, 1.8% 상승했다.

주요 등락품목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달걀(33.4%), 수입쇠고기(17.7%), 마늘(13.1%), 돼지고기(12.2%) 등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공업제품 중세는 물가 상승을 이끈 경유(30.7%), 휘발유(26.5%), 자동차용LPG(27.2%) 등의 상승폭이 눈에 띈다. 10월 석유류 물가는 27.3%로 2008년 8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번달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통신비 기저효과로 공공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통신비 기저효과에 따른 상승폭을 0.7%로 보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실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2.6% 수준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해서 어 심의관은 "기본적으로 소비심리 회복지속에 따른 개인서비스 가격상승,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업제품 상승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가 다음달부터 줄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 등은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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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