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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원료 석탄부족 비료공급 차질 우려, 中 요소수출 전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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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석탄 수입금지로 석탄가격 상승, 요소 생산차질
석탄 부족 따른 비료 파동 예방 위해 요소 수출 제한
석탄서 추출 생산 비료 요소 식량 안전과도 직결 중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국내 요소수 파동의 근원은 중국의 석탄 수급 부족과 이에 따른 요소및 비료 수출 규제 조치에서 비롯됐다.

미중 무역 갈등은 중국과 호주간의 경제 마찰로 이어지고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 중국내에서 석탄 수급 대란이 일어났다. 석탄 주 생산지 산시(山西)성 등에서 발생한 초가을 홍수도 중국 석탄 생산에 차질을 초래했다. 화력발전의 주 원료인 석탄 부족은 일차적으로 전력난을 초래했다.  

석탄 부족은 유례가 드믄 전력난(제한 송전)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만들어지는 요소 등 화학비료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자체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및 화학비료 수출을 억제하고 나섰고 중국 수입 의존도가 압도적인 한국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 이르렀다.

석탄 파동에 의해 초래된 요소와 화학비료 부족은 미중 갈등속에 중국의 식량 안보에 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석탄 가격 상승은 이를 원료로 하는 요소 및 다른 화학비료, 농업용 비닐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 식량 생산 기반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차량용 요소수 문제가 먼저 불거졌지만 농업 생산 대국인 중국에서의 요소 부족은 화학비료 생산 등에 영향을 미쳐 식량 생산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당장 겨울 밀 재배에 필요한 비료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런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 중국은 남의 나라 사정을 돌볼 겨를 없이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중국은 10월 15일 부터 요소를 포함한 29개 비료 품목에 대해 반드시 선 검사를 거친 뒤에야 수출을 할 수 있게 했다(10월 11일 발표). 요소 등 화학비료 수출 제한은 수급이 불안하고 가격 급등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국 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11.04 chk@newspim.com

 

화학비료의 주 생산 원료인 석탄과 천연가스 유황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근 중국에서는 요소를 비롯한 화학 비료 공급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석탄 부족에 전력난 까지 겹쳐 요소 및 비료 생산이 위축되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팡정선물연구원(方正中期研究院) 조사에 따르면 중국 요소 생산 가동률은 10월 중순 기준 67%대로 떨어졌고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다. 수급 불균형으로 9월 이후 중국 내 요소와 화학 비료 시장가격이 급등했으며 기업의 재고량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중국 중부 이북의 밀 경작지에서는 겨울 밀 파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요소 등 화학비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석탄 부족과 전력난에 이어 비료 파동까지 우려되자 자국 공급물량 선 확보를 위해 요소 등 화학비료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요소와 화학 비료 수출 제한조치 외에도 화학비료 중국내 유통 비용 감면과 생산원료 공급 보장, 화학비료 생산에 필요한 전기 안정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앞서 9월 8일 중국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발전개혁위원회는 비료에 대한 철도 운임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나섰고 같은달 24일 요소 등 화학비료 공급 물량 안정화 통지문을 발표했다. 급기야 10월 15일 요소 등 화학비료에 대한 수출 억제조치를 취했고 10월 20일 석탄 전력 천연가스 유황 등 화학비료 생산 요소의 안정 공급 정책을 내놨다.

중국은 한국의 요소수 파동을 초래한 요소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며 수출도 최대인 나라다. 베이징의 코트라 중국본부 관계자는 "중국은 매년 약 500만 톤의 요소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며 인도에 이어 한국이 제2의 중국 산 요소 수입국(중국 요소 수출 총량의 약 14%)이다"고 말했다. 중국 요소는 우리 요소 총 수입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요소와 화학비료 수출 규제로 중국내 재고량은 다소 늘어나고 시장 가격도 다소 안정권에 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석탄 등 생산 원료 가격 상승으로 요소 및 비료 등의 생산이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어 수출 제한 조치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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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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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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