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이재명에 배상한 차명진, 재심 2심도 '각하'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5:08

차명진, 2014년 종편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700만원 배상
6년 만에 재심 냈으나 1심 이어 2심도 각하…"재심 제기 기간 지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지난 2014년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경기 성남시장)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700만원을 배상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5일 차 전 의원이 낸 손해배상 재심에서 항소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앞서 차 전 의원은 2014년 10월 20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출연해 3일 전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당시 성남지사였던 이 후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와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자기 형도 사이가 안 좋아지니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해 차 전 의원과 채널A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이 후보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듬해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상황은 이 후보가 2018년 재판에 넘겨지면서 변화했다.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해 친형 이모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를 모두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와 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인정하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지만,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고, 단순히 질문에 부인하는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서 친형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할 때 2014년 자신이 한 '친형 강제입원'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재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심 1심은 민사소송법상 재심 제기 기간이 넘었다며 차 전 의원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에 관해 판단을 누락했다는 재심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adelante@newspim.com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