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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정권교체의 무거운 사명감 느껴"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6:35

"국민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다른 후보들 공약·비전 배울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후보에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다. 

윤 후보는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수락연설을 통해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길, 처음 하는 일이었기에 부족함도 많았지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의 사명을 혼자 이룰 수 없다며 '원팀'과 '단결'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대선배님이신 홍준표 후보님의 경륜과 'G7 선진국 달성'의 비전을 배우겠다. 경제전문가 유승민 후보님의 '디지털인재 100만 양성',일자리 공약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 후보님의 '국가찬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쓰겠다. 정치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무한한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다.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이번 대선을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자기들 부패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나라의 법질서를 얼마나 더 왜곡 시키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신뢰 없는 사회에 도전과 혁신이 자랄 수 있겠냐"면서 "내년 3월 9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추어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전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05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의 당선수락문 전문이다.

정권 교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습니다.정권 교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입니다.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열렬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뜨겁게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선을 역동적인 무대로 만들어주신 이준석 대표님과 당 지도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주신 정홍원 위원장님과 선관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길, 처음 하는 일이었기에 부족함도 많았습니다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 3월 9일 승리한다면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이며,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패배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선에 끝까지 함께 하신 세 분의 꿈과 비전, 제가 받들겠습니다. 대선배님이신 홍준표 후보님의 경륜과'G7 선진국 달성'의 비전을 배우겠습니다. 경제전문가 유승민 후보님의 '디지털인재 100만 양성',일자리 공약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 후보님의 '국가찬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쓰겠습니다. 정치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선과정에서 혹여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민심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의 청년을 당 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정치신인인 저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여망을 모아 이제 국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를 정치로 부른 국민들의 뜻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정치권 눈치 안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의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윤석열의 존재 가치이고, 제가 나아갈 길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공직자는 늘 국민을 대할 때 정직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뚝심있게 걸어왔습니다. 
저의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문재인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집요할 정도로 저를 주저앉히고자 했습니다.저 하나만 무너뜨리면 정권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2년 전부터 탈탈 털었습니다.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공작도 저 윤석열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어떤 정치공작도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국민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늘 있는 대선이 아닙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법치유린이 계속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민주당의 일탈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 부패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나라의 법질서를 얼마나 더 왜곡 시키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입니다.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입니다.1천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입니다. 정권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될 것입니다.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카르텔을 두고 나라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국민 편가르기 하면서 이익 보는 세력을 두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신뢰 없는 사회에 도전과 혁신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내년 3월 9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가 돌아오고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추어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됩니다. 곳곳에 둥지를 튼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겠습니다. 반칙으로 결과가 왜곡되는 사회는 도전과 노력을 죽게 만드는 사회가 됩니다.기득권의 세습을 차단하여 끊어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잇겠습니다. 
국민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정권은 이 나라를 이념으로, 국민 편가르기로 분열시켰습니다. 진보의 대한민국, 보수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낡은 이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 계층, 성별,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화합할 때 안정적 국가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하겠습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국가주도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AI 등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여,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한 몸입니다. 성장을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복지에 쓸 곳간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복지는 국가의 책임입니다.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고 해도 모두가 경쟁의 승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과 상식의 이름으로 진짜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라진 중산층을 복원하겠습니다.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는 K팝, 영화, 한식, 한글 등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류는 문화산업을 넘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소프트파워입니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속의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성은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창의성을 갖고 자라야 합니다. 교육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비핵화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우선의 실용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 윤석열,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다양한 이해, 가치와 신념의 차이가 빚어낸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독단'으로 문제를 정리하나민주주의에서는 오직 대화와 타협만이 해결책입니다.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윤석열의 사전엔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소신, 상식과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 언제든지 비판과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국가정책이 법을 일탈하여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이국민의 삶에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켜내겠습니다.코로나 펜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이 정권의 편가르기로 인한 국민의 아픔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이 정권 4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또 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심판해주십시오.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 해 내겠습니다.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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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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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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