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국토부 '매점매석 집중단속' 한다지만...."뾰족한 해법은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4:22

8일부터 요소수 매점매석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국토부, 불법차량 대대적 단속 계획도 연기...행정지원 모색
물량 확보전에는 수급대란 원천적 해결은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국발(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자동차검사 검사를 연기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특히 요소수 수급문제가 일부 공급업체의 매점매석도 영향을 미친 만큼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속 인력을 늘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하지만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아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될 지 미지수다.

◆ 매점매석 단속 및 불법차량 단속 연기 등 행정적 지원 강구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물류 상황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물류산업 전반이 '셧다운'되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물류산업이 마비되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시멘트·레미콘 차량이 멈추면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관련 기업의 타격이 상당하다. 당장 시멘트 및 골재를 운송하는 덤프트럭, 레미콘 등 화물차량은 대부분 요소수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요소수 사용(SCR 부착) 차량은 ▲승용차 133만대 ▲승합차 28만대 ▲화물차 200만대 등이다. 시멘트 회사들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줄이기 위해 요소수를 사용한다.

이 자체를 받아 아파트, 건물을 짓는 건설사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 공사기간이 지연돼 준공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발주처에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하고 인건비 증가도 떠안아야 한다.

차량이 필수인 배송관련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초대 2개월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면 차량 운행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려워 배송 대란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대기업 이외 영세 택배 차량의 요소수 수급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국토부는 매주 요소수 관련 물류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일단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요소수 대란의 원천적인 문제가 공급난이지만 일부 공급업체가 독점적으로 물량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것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도 오늘(8일)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내고 시행키로 했다. 이에 매점매석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불법차량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차량 단속을 나설 예정이었다. 요소수 문제로 곤란을 겪는 물류 전반의 차량 소유자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국토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차량용 요소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물류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물류대란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급불안 해소한다지만 물량 태부족에 효과 미미

국토부의 각종 지원책 마련에도 요소수 대란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국토부가 물류 전반에 걸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처이지만 행정조치로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공급업체의 매점매석으로 공급난이 가중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1.11.05 kimkim@newspim.com

정부가 이번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지만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역부족이란 분위기다. 호주에서 들여오는 2만리터는 전국 소방서가 한 달간 사용하는 양(4만790L)의 절반 수준이다. 디젤 화물차 2000대에 10ℓ씩 넣어도 1회 분량에 불과하다.

정부 차원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요소수 공급망을 중국 이외에 호주,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도 도입까지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일각에서 요소수 투입 대신 SCR을 제거하는 방안도 제기됐으나 차량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로서는 요소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말고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셈이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요소수 품귀 현상을 돈 벌이로 이용하려는 일부 공급업체의 매점매석을 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0배 이상 넘게 오른 가격을 예전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요소수 주입을 위해 반나절 이상 주유소를 찾아야 하는 심각한 현 상태가 하루빨리 해결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leedh@newspim.com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