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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前태광그룹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1:51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1:51

2014~2016 태광 계열사 19곳에 강매 혐의
"이호진 일가에 부당한 이익 준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그룹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치와 와인 거래와 관련해 거래가 있었다는 기본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 증거의견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 판단을 지켜본 뒤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 소유의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에서 생산하는 배추김치 등을 다른 계열사들에게 시중보다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계열사들이 거래한 김치는 총 95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또 이 전 회장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 영업이익을 위해 계열사들에게 합계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태광산업·흥국생명보험 등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억8000만원도 부과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8월 김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전 회장은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가담 경위와 과징금 처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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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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