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 토론회] 황세운 "금융투자소득세로 편입해 과세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3:42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2:40

"세법 정비, 가상 자산 정의 등이 부족"
"세금 집행 인프라, 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황세운 위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의 세제를 집행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집행 인프라,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미흡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조세관련 학자들이나 업계 종사자들이 인정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조세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세법 정비, 가상자산의 정의 제대로 내려질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체계를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게 제대로 반영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보면 얼마 전 머지포인트 보면 이것도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의 세분화 추세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지급토큰들,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으로 나눠볼수있는데 지급토큰과 증권형 토큰간의 구분은 사실 굉장히 뚜렷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것은 증권형 토큰이다 어디까지 볼 것이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하다. 증권형 토큰은 당연히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하는 게 맞을 거 같고 금융투자소득세로의 편입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mironj19@newspim.com

가상자산을 단순히 가상자산으로만 정의를 내리는 현재의 접근방식과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세분화 추세가 뚜렷한점을 반영해서 지급형토큰,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유형별로 어떠한 과세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증권형 토큰은 뚜렷하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족시킬때는 증권형토큰으로 인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상장주식과 이외의상품들로 나눠서 세제적용방식도 다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데 나머지 채권이나 비상장주식 등은 가상자산에 적용되는것과 같다"면서 "증권형 토큰이라 하더라도 주식형 토큰일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같이 취급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황 위원은 "단순히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만으로 현재 굉장히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은 향후 가상자산의 발전방향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며 "세분화하는 모습들 필요할 것 같고, 지급토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생각해보는 것 필요하다. 그렇게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됐을 때 금융투자소득세 편입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공제 한도를 어디까지 해야 하냐는 것은 의문이 남지만 그부분에 있어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할거라 본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