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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번아웃에 청와대로 간 간호사들 "더는 못 버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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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열어
간호인력 충원·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요구
"못 다한 간호는 죄책감", "떠나는 후배들에 마음 아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현실이 너무 힘드니 우리는 차가운 바다에 앉아서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병원은 인력충원안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다. 더이상 사명감과 정신력으로 버틸 수 없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장하니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한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호소다.

의료연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간호사 인력 확충을 최우선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 확대·공공병상 확충 ▲병원인력 충원·비정규직 제로 ▲필수 의료 건강보험 적용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직무 성과급제 반대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최근 3년 동안 국립대 병원만 4000여명의 간호사들이 사직을 했다"며 "국민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절박한 요구를 여전히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정부에 맞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요구를 해야할 것"이라며 "노동자도 환자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내 삶을 지켜주는 공공의료 의료연대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11 hwang@newspim.com

현장투쟁발언에 나선 장하니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폐암으로 투병하던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할 때 차마 저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이 많아 애타게 저를 부르는 걸 외면한 적이 많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며 "그렇게 환자에게 못 다한 간호는 죄책감으로 남는다"고 울먹였다.

장 씨는 "병원의 부당한 환경에 익숙해져버려 이게 부당한지도 모르는 모습들과 부당함에 순응하길 바라는 모습에 화가 난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와 관련된 책임있는 논의는 정치권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많은 국민들이 '덕분'이라며 엄지를 들어줬을 때 누구보다 엄지손가락을 들어주셨던 분들이 생각난다"며 "'간호사의 눈물', '영웅의 헌신' 등 보기 좋은 말은 다 갖다붙였는데그 이후 현장의 변화는 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것이냐"고 정부를 질타했다.

장 씨는 그러면서 "간호사들은 정신과 약까지 먹어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병원을 떠난다. 병원과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간호사들에 대한 폭력"이라며 "간호사는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인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덕분에 필요없다" 코로나 이후 퇴사율 급증

코로나 사태 이후 의료현장는 한계에 다다른지 이미 오래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국립대병원의 간호직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는 정원 대비 27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입사 1년 이내 퇴직한 간호사의 비율은 2019년 34.9%, 2020년 36.4%, 2021년 35.3%를 기록했다. 이중 경북대병원 칠곡분원의 경우 지난해 간호사의 79.1%가 입사 2년 이내 퇴직했고, 올해에는 무려 82.4%가 2년 만에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축소하라는 내용의 '간호인력인권법' 국민동의청원이 25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2021.10.25 filter@newspim.com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간호사들은 정부의 인력충원 요구에 무감각하다며 토로했다. 간호사 김모(38)씨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정도"라며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어가는데 현장은 신기할 정도로 그대로이고, 병원은 간호사들이 알아서 버틸 것이라며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 임모(40)씨도 "정말 못 버티겠다며 사직 이야기를 꺼내는 후배 간호사들을 보면 절로 눈물이 난다"며 "실력있는 간호사들이 하나 둘 떠날 때의 공백은 누가 책임질거냐.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한데 누구 하나 들어주는 이도 없다"고 호소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공공의료를 지원하고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정은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만 2년째고 대통령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지만 예상대로 환자가 늘고 있다"며 "정부는 간호사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법도 만들었지만 내년 예산에 공공병원 신설, 병원인력 충원 예산이 한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총파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서울대병원 등 일부 사업장이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내면서 총력결의대회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8~9일 이틀간 보건복지부와 실무자 면담을 통해 월 1회 정례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결의대회 후 참가자 200여명은 '덕분에 필요없다. 간호인력 충원하라', '국민이 요구했던 간호인력인권법 제정하라' 등 구호를 외친 뒤 서울시청까지 행진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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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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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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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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