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관광기금 융자, 올해보다 550억 늘린 6,490억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6:03

중소관광사업체 특별융자, 올해 2배인 1,000억 원 규모
2020년부터 시작한 융자원금 상환유예 내년에도 추가 시행
문체부 황희 장관 "2025년 외래관광객 2500만 명 유치 목표"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의 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 관광기금 융자를 올해보다 550억 원 늘린 6,490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원금상환일이 다가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며, 금융비용도 일부 낮추는 등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수요 회복이 절실한 만큼, 4,500km의 걷기길인 '코리아둘레길'을 내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전라·부산·울산·경상남도를 연계한 남부권 관광개발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안전한 국내 여행 환경을 만드는 한편, 다양한 관광 관련 박람회, 쇼핑관광축제 등을 개최하고, 선제적으로 대규모 방한 관광 마케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문체부 황희 장관이 관광사업 회복 및 재도약 관련 정부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2021.11.12 digibobos@newspim.com

정부는 11월 12일(금)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여행으로 되찾는 소중한 일상,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를 본 관광업계의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금융, 재난지원금, 고용, 방역, 부담 감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관광업계에 약 2조 7,700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 회복이 더뎌 업계의 존립 위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올해 대비 550억 원 늘려 6,49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 중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에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특별융자를 올해 500억 원의 2배인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2020년부터 시작한 융자원금 상환유예를 내년에도 추가 시행하고, 금융비용도 내년 한 해 동안 일부 경감한다. 상환유예와 금융비용 경감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조율을 거쳐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업계 종사자 위주로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 3천 명을 배치하고, 호텔·콘도와 주요 관광업종 시설 등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 지원을 확대한다.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50%를 지원하고, 호텔등급 평가와 일부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기금 납부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는 등 업계 부담도 줄인다.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내년에 6개소로 확대하고, 10개 권역에서 여행사 공유 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업계에 필요한 지원도 이어간다.

여행과 치유가 함께 하는 관광환경도 조성한다. 우리나라 가장자리를 따라 연결한 4,500km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 둘레길'을 구축한다. 이미 개통한 해파랑길(동해안, '16년 5월)과 남파랑길(남해안, '20년 10월)은 안내표지 확충, 지도 배포, 안내센터 구축 등을 통해 편의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인근 관광지 연계 특화상품 개발, 행사 개최 등으로 걷기여행에 재미를 더한다.

현재 구축하고 있는 서해랑길(서해안)은 2022년 3월, '디엠지(DMZ) 평화의길'은 2022년 12월에 조성 완료할 예정이다. 생태관광센터, 해양치유센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국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치유형 자연 관광지도 계속 조성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초기에는 안전한 관광 활성화 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안전여행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관광지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특정 지점에 관광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을 유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분산 유도의 일환으로 주제(테마) 기행 형식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해 숨어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들을 조명한다.

안전한 여행 분위기 속에서 소비 진작도 추진한다. 11월에는 '여행 가는달(11. 8.~11. 30.)'과 함께 '내나라여행박람회' '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 '웰니스페스타' '크루즈트래블마' '관광이음주간' 등 관광 관련 박람회를 대거 개최해 관광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내년 초에도 '2022 코리아 그랜드세일('22. 1. 13.~2. 28.)' '관광기념품박람회' 등을 이어간다.

무엇보다 관광 취약계층도 여행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장애인, 고령층, 청소년, 의료인력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내년에 새롭게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관광 돌봄(투어케어) 전문인력 양성,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등을 통해 포용적 관광 향유를 확대해 나간다.

방한 관광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각종 기반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한다. 11월 15일부터 우리나라와 격리 없는 여행이 재개되는 싱가포르를 필두로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국가부터 점진적으로 격리 면제를 확대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횟수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사증 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점차 복원하고, 11월 말부터 지방공항 국제선 운영을 재개하는 등 국제선 항공과 항만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실제 방한 관광 회복 전, 선제적으로 방한 심리를 회복해 향후 국제관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서산 머드맥스' 등 재미있는 한국 관광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와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한 캠페인 등을 통해 한국 관광 인지도를 높이고,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게임>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달고나 등을 담은 '케이(K)-박스'를 한국문화 관심층에게 배송해 한류에 대한 관심이 방한관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 경로를 개발해 상품화하고, 한류 체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세계 한류 팬들이 한국을 꼭 찾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달에는 '월드케이팝콘서트(11. 13.~11. 14.)' '엔터테인먼트 산업박람회(11. 13.~11. 14.)' '지스타(G-STAR) 2021(11. 17.~11. 21.)' 등을 통해 한류 관광 목적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한다. 이어 광화문 일대에는 문화 콘텐츠와 실감기술을 결합한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청계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건물에 'K-스타일허브'를 한류 체험 명소로 새단장('22년 3월)하는 한편, 2024년에는 민간이 주도해 초대형 K팝 전용 공연장인 'CJ 라이브시티 아레나'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로운 여행 추세에 발맞춰 관광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지역 주민처럼 살아보는 생활 관광을 지속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확대 경향을 반영해 일과 여행이 결합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밤이 매력적인 야간관광 특화도시(5곳) 선정 등 야간관광도 활성화한다. 이 같은 지역 체류형 관광 확산은 지역경제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가구 확대 추세를 반영해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도 조성한다. 청정 관광지 수요 증가를 반영해 섬과 갯벌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농어촌 관광체험도 가족 단위 소규모로 전환한다. 숙박시설 자체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차박·캠핑 등 수요 급증에 대응해 편의시설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제주, 부산 등 주요 관광지 외에도 관광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관광 기반시설을 만든다. 지역관광발전지수 등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휴양·치유·일상여행 등 최근 여행 추세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남부권(광주, 전라, 부산·울산·경상남도)을 연계한 관광 개발을 추진(총 6,858억 원, 71개 사업)한다.

방한 관광객이 지역관광을 위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들을 촘촘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 지방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 '코리아투어카드' 구매 편의 제고 ▲ 관광택시 전국 통합상표(브랜드) 개발 ▲ 수요응답형 버스, 지능형 합승 택시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통역안내 1330'도 고도화한다. 24시간 365일 8개 국어 음성 서비스에 더해 문자채팅(4개 국어) 기능을 추가 제공하고, 통역뿐 아니라 치안(☎112)·소방(☎119)·보건(☎1339) 등 안전 관련 사항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외국인들이 ☎1330을 더욱 많이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항공사 기내광고, 입국장 내 홍보물 비치 등 입국단계의 홍보도 강화한다.

관광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준비도 지속한다. 올해 8월에 인천 개항장 일대에서 최초로 출범한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를 내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 조성하고, 표준 지침(가이드라인) 배포, 관광유형 데이터저장소 구축 등 지능형(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여행지에서 쇼핑 후 원하는 날짜·장소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지능형(스마트)쇼핑 서비스를 확대한다.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에 한국 주요 관광지,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 등을 구현한 '한국관광 유니버스'도 구축해 한국 관심층의 방한 관심을 높인다.

여행업·마이스 등 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기술 융합형 관광기업을 육성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관광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 분야 인재들도 관광산업과 함께 기술과 최신 흐름을 익힌 융합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관광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관광기업 해외 거점('22년, 싱가포르)을 신설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도 관광기업 육성자금(펀드)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해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목록(인벤토리) 구축, 지속 가능 관광 정보 제공 등 탄소중립 관광의 기반을 만들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에 업계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기금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각종 법·제도 개선에도 힘쓴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업계 피해 지원과 시장 활성화로 우선 시급한 국내 관광을 회복하고, 방한 관광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오는 2025년에는 외래관광객 2천5백만 명을 유치하고, 외래관광객들이 서울만이 아닌 전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관광의 매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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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