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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APEC에서 요소수 언급 대신 "개방·공정무역 복원해야" 강조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21:47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22:47

화상 APEC 정상회의 참석, 바이든·시진핑 등 21개국 정상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12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요소수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이고, RCEP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이라며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국제무역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APEC 정상들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길 바란다"고 거듭 자유무역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배 확대할 계획"이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하여 뉴질랜드(의장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21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수출 제한과 비관세 조치를 지양하며 백신 생산기술의 자발적 이전 등을 통해 보건위기 극복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무역과 통상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공유했으며, 지속적인 구조 개혁, 디지털 경제 협력·혁신 강화, 인적·물적 연계성 증진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성 등 취약·소수 집단의 경제 잠재력 개발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1 APEC 화상 정상회의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아던 총리님,

정상 여러분,

Kia ora. 반갑습니다.

 

의장국 뉴질랜드가 제시한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자"는
올해 APEC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아·태지역의 포용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코백스와 별도로 일부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여했고,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다자협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20여 개국에 진단키트를 비롯한 1억8천만 달러 상당의 
방역 물품 등을 무상 지원했고,

보건의료 분야 ODA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태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있습니다.

한국은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이고,

RCEP의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국제무역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APEC 정상들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역내 디지털 무역은

2016년 4천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달러로

연평균 27%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APEC은 2019년 '디지털혁신기금'을 출범시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습니다.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 속도를 상호 보완하며

함께 번영하는 길을 걸어온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APEC 디지털혁신기금' 출범을 주도한 데 이어,

역내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권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협력 역시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습니다.

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휴먼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2030 NDC를 과감하게 상향했고,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했습니다.

기후 재원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ODA를 늘리고,

P4G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상 여러분,

 

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준 의장국 뉴질랜드에 감사를 표합니다.

 

2023년과 2024년 의장국은, 내년 의장국인 태국과 함께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장국을 자원해주신 미국 바이든 대통령님과

페루 카스티요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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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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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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