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종부세 재검토' 발언에…민변 "세금 폭탄이라고 선동"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4:03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4:03

尹 "종부세 세금 폭탄, 대통령 되면 재검토할 것"
민변 "현행법상 다주택자 상대 고율 종부세 부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에 변호사단체가 "종부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선동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 밖에 없다"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고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에 대해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많아야 125만원이며 소유자가 현재 70세에 보유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많아야 2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종합부동산법은 다주택자를 상대로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서울에 1채, 지방에 1채일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산정이 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 3주택 이상 보유해야 고율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제된다"고 부연했다.

민변은 "현재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