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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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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리 기술로 우리 기술 생산, 국가적 목표"
최종건 "미국과 협력 필연적이지만 중국도 무시 못해"
윤호중 "초과세수 19조, 처리 방안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 생산해 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만나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함으로써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감염병에 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정치 현안과 거리가 다소 먼 일정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여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고 야당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주자는 것 아닌가. 서로 의논을 해보는게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미중 갈등 국면과 관련해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은 필연적이지만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세수 처리 방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실질적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갈등을 일단락 시키고 조기 출범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7일 선대위 조기 출범이 유력한 가운데 키맨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합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선대위 출범 일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보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던 권성동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기용돼 재정과 인사 실무 등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금명간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수락받는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데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재명 예산'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리처드 해쳇(Richard Hatchett) 대표와 면담을 갖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1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우리 기술로 백신 개발, 생산하는게 국가적 목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반드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백신을 개발, 생산해 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만나 "한국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함으로써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감염병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중립' 의지 부각 의도?…文, 연일 정치 현안과 거리 두기/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치 현안과 거리가 다소 먼 일정들을 수행하면서 '몸조심'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리처드 해쳇 대표를 접견하고, 2021년 준장 진급자 대상 삼정검 수여식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FLNG 선박 '코랄 술' 출항 명명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K-박람회 격려 방문(11일), 신임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식(12일), APEC 화상 정상회의(12일) 등의 일정을 가졌다.

靑 "지지율 40%는 '문재인 효과'...부패 않고 오직 일만 해"/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임기 말까지 40%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수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수석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정부에 참여했거나 현재 몸 담고 있는 모든 분들, 밖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의 덕"이라며 "좁혀서 보면 문재인 효과"라고 진단했다.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은) 바르고 착한 대통령"이라며 "그거 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듯 한 눈 안 판다. 부패하지 않고 권력의 단 맛에 취하지 않고 오직 일만 하시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이어 "국민들이 그런 점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가 싶다"며 "개인적 소망은 '문전박대'다.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전국민 방역지원금,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 아냐"/한겨레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철희 수석은 1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방역지원금 관련 청와대에 조정을 요구한 바가 없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여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이고 야당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주자는 것 아닌가. 서로 의논을 해보는게 국회 예산심사권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결정을 해주면 그때는 저희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가 있다"며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고 했다.

이철희 "文대통령 퇴임 때 '문전박대' 소망"…무슨 의미?/동아일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문전박대'가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말했다. 문전박대(門前薄待)는 '정(情) 없이 몹시 모질게 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수석은 '문 앞에 섰을 때 박수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서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 떠날 때 박수받는 대통령이 나올 때 되지 않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군 女하사 사망에 말바꾸는 軍…정치권 "책임자 처단"/조선일보
28세 많은 남성 상관(上官)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 5월 극단 선택을 한 공군 여군 A 하사 사망을 군(軍)이 은폐·축소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A 하사 사망 원인을 놓고 하루만에 엇갈리는 입장을 내놔 '말바꾸기' 지적도 제기된다.
공군은 지난 15일 군인권센터의 A 하사 사망 폭로 후 공식 입장문을 냈다. 공군은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선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사망 사건 발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10월 14일 (피의자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종건 차관 "한중 무역규모, 한미+한일보다 크다"... '안미경중' 기조 재확인/한국일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미중 갈등 국면과 관련해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은 필연적이지만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문재인 정부의 선택적 외교전략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호중, 원대회동 제안…"초과세수 처리방안 실질적 논의해야"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세수 처리 방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실질적 논의를 하자"고 했다. 

이준석·윤석열, 갈등 잡고 선대위 조기 출범하나…'키맨'은 김종인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갈등을 일단락 시키고 조기 출범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17일 선대위 조기 출범이 유력한 가운데 키맨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합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선대위 출범 일자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尹, 권성동 사무총장 확정…'김종인 원톱 선대위' 구성 막바지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이르면 17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1차 인선안을 발표한다. 후보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던 권성동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기용돼 재정과 인사 실무 등을 지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금명간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수락받는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예산' 거부땐 國調… 여당이 정부 '겁박' / 문화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데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재명 예산'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거대 여당이 헌법상 권한인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정치 중립성 훼손 가능성까지 나오며 당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부산, 강남같은 재미 없다"...태영호 "강남에 모욕적 발언" / 조선일보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최근 발언했던 "부산이 강남 같은 재미는 없다"는 발언을 두고 "강남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돕고 있다.

'文 책사' 양정철, 총선 후 첫 여의도 행보···본격 대선 역할 할까?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권의 '책사'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내년 대선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오랜만에 전면에 등장한 양 전 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전면에서 돕고 나설지 여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17일 낮 1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외부 영입인사 출신 비례대표 의원모임이 주최하는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다.

내년 예산안 본격 심사…야당, 이재명 재난지원금 '깎고' 윤석열 손실보상 '키우고' / 경향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16일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 예산 심의 배제를 골자로 하는 심사 방향을 결정했다. 정부안에서 총 12조원을 삭감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등 총 10조원을 증액하겠단 입장이다.

윤호중 "기재부 세수 과소추계, 의도 있다면 국정조사" 으름장 / 한국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초과액을 과소 추계했다면서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증대 등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 원보다 19조 원 더 많은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19조 원을 활용해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속도…총괄위원장 김종인, 사무총장 권성동 유력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핵심 보직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 선대위 인선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원톱' 총괄선대위원장과 4~5자리의 분야별 본부장 인선이다. 우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가 총괄선대본부장이 없는 '수평적 선대위' 기조를 세우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의 권한은 더 막중해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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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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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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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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