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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자위, 올해도 한화생명·서울보증 매각 안 한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5:13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6:29

한화생명 매각 계획 차질…"규제 불확실성·주가약세"
SGI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논의, 10년 째 공염불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진행하기로 했던 한화생명 지분 매각을 내년으로 미뤘다. SGI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도 10년째 보류하기로 했다. 한화생명과 서울보증보험은 각각 자본규제 불확실성·낮은 주가수준, 보증보험 시장 개방 여부 등에 따라 지분 매각 일정이 지연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보유자산 매각)를 전년 보다 138.2%(5285억4300만원) 증가한 9108억5900만원으로 계획했다. 재고자산매각대는 예보가 보유한 출자금융기관 주식 매각을 통한 수입을 뜻한다.

한화생명 63빌딩. (사진=한화생명)

금융위는 재고자산매각대 계획안에 서울보증보험과 한화생명 지분 매각에 따른 수입을 편성하지 않았다. 우리금융 매각에 따른 예상 공적자금 회수 금액 8827억9000만원, 수협중앙회 출자증권 매입‧소각을 통한 공작자금 회수 금액 280억6900만원을 재고자산매각대로 설정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한화생명 지분 2%(1737만600주)를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매각된 지분은 없다. 공자위 관계자는 "올해 한화생명에 대한 지분 매각 계획은 없다"라며 "시장 여건을 모니터링하며 내년 매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 1999년, 2001년 한화생명 전신인 대한생명에 혈세 3조5500억원을 쏟아 부었다. 이후 2002년 한화그룹에 한화생명 지분 67%를 1조1000억원에 매각했고 2010년 한화생명 상장 때 지분 8.3%를 팔아 1590억원을 회수했다. 2015년과 2017년에도 4차례의 블록딜로 8800억원을 거둬, 현재 예보의 지분율은 10%다.

금융위는 IFRS17·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 자본규제 불확실성과 낮은 주가수준으로 매각여건이 여의치 않아 올해 한화생명 지분 매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화생명의 현재 주가는 16일 기준 3375원까지 하락했다.

올해 SGI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에도 나서지 않는다.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은 10년째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예보는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93.85%를 보유하고 있다.

예보는 1998년 부실경영으로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던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을 합병해 서울보증보험으로 출범시키면서 10조2500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10월 현재 공적자금 회수는 40.3%(4조1333억원)로, 대부분의 자금(3조9538억원)이 배당을 통해 회수됐다. 지분 매각은 2008년(3980억원), 2009년(1876억원), 2010년(2526억원), 2011년(3414억원)에 걸쳐 총 1조1795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금융위 공자위 관계자는 "배당을 통해서만 공적자금을 회수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은 매각 여건을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보증보험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가격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라며 "서울보증보험의 공적 기능, 보증보험 시장 개방 여부, 가격 결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와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서울보증보험 매각과 관련해 수년간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해왔을 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공자위는 최근 5년간 서울보증보험 매각을 위한 자문사 및 자문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없다.

이후 공적자금 회수를 명분으로 일반 보험사의 보증보험 시장 진입이 막히면서 서울보증보험은 23년째 이행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보증보험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보증보험시장을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거론된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에 투입한 공적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독점 구조가 깨져 기업가치가 떨어지면서 공적자금 최대 회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배당을 통한 회수액도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보증보험의 순이익이 2016년 6143억원에서 2019년 4316억원으로 떨어지면서 예보에 대한 배당도 약 30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축소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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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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