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허태정 시장·정기현 시의원의 설전...'대전시 학교 용지' 논란 격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05:02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0:01

정 시의원 "스승의 팔 비튼 것"...허 대전시장 "사실 근거해 말하라"
대전시의회 시정질문서 격한 대립...설동호 교육감 "대전시 권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불거진 대전시 학교용지 확보 논란을 놓고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격한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이 "대전시가 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스승의 팔을 비튼 것"이라고 주장하자 허 시장이 '압력 행사 없었다"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19일 오후 대전시의회 제262회 3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정기현 의원이 '학교용지 논란과 관련해 공문을 공개하고 대전시가 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허태정 시장이 이를 반박하면서 일어났다.

19일 오후 대전시의회 본회의실에서 열린 시정질문 일문일답에서 정기현 시의원은 학교용지 논란과 관련해 대전시가 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기현 시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2021.11.20 gyun507@newspim.com

정기현 의원은 이날 "도안 2-1 지구, 2-3지구 사업 승인 과정에서 교육청이 여러 차례 학교 용지 확보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가 용지 확보를 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도안 2-1지구에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청이 2번을 보냈지만 무산되고, 사업 승인 전에라도 학교 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에 3번 보냈는데, 다 무시되고 사업승인이 강행됐다"며 "도안 2-3지구도 학교용지 확보 요청 2건과 사업 승인 전에라도 용지 확보 교육청 공문 3건이 모두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사업지 안이든 인근이든, 주택개발 '승인' 전에 해달라는 요청을 3년에 걸쳐 10여차례 했지만 시는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승인을 강행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 2조 가까운 사업인데 100억원에 불과한 학교용지 확보는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기현 의원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허 시장은 "최종적으로 2019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때도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라고 해서 의견을 합의해 확정한 것"이라며 "시가 교육청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할수 없다는 것은 정기현 의원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하지만 정 의원은 특정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을 거론하면서 공세를 폈다.

정 의원은 "유독 허 시장의 사업에는 학교용지가 다 빠진다"며 "지역 모 언론사가 개입돼 있는 특정 건설사가 하는 사업에서만 학교용지 확보가 제대로 안됐는데 실제 그 인근에서 하는 다른 건설사 개발에서는 학교용지가 모두 확보됐다"고 허태정 대전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지금 허태정 시장이 스승의 팔을 비틀어서 이렇게 한 것"이라며 사제지간이었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압박한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허 시장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지금 뭐라고 했느냐. 시정질문하는 건 좋지만 사실에 근거해 말하라. 당시 정 의원이 교육위원장이었으니 지금 내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언성을 높여 잠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한치 양보없이 계속된 허 시장과 정 의원의 불꽃 튀는 설전은 질의시간 40분을 초과해 결국 마이크가 꺼지면서 중단됐다.

한편 이에 앞서 진행한 설동호 교육감은 관련 답변을 통해 "모든 인·허가는 대전시에 권한이 있다"고 밝히면서 총체적인 책임은 대전시장에 있는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